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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그러면서 글쓴이는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앞서 주호민은 26일 특수교사 고소 사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주호민은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2023-07-27 14:09
  •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이어 “3차 공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우리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다”라며 “무죄 판결을 하기에 판사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의 측근 정충신을 저격하며 “우리는 이 다큐를 작년 3월부터 알았다. 영상 부서가 두 곳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그중 한 곳에 정충신이...
    2023-03-18 20:05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된다.
    2023-02-14 13:45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 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2023-02-09 18:00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 주신문과...
    2022-12-20 14:15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조사 공정성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22-09-28 15:25
  •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사건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차주들은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BMW 차량 주인은 "재판 진행이 너무 더디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가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2022-09-14 15:40
  •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14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교수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 B씨는 피평가기관 자격으로 안진에 자료...
    2022-09-14 15:22
  •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한서희는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불려가 만난 양현석이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만나 이야기를 한 것은...
    2022-08-30 08:51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단 부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 지청장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사태’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조상원 수원지검 부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뒤를...
    2022-06-28 16:21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
    2022-05-13 11:10
  • 정영학 회계사 "곽상도, 삼수갑산 가도 할 건 해야"…대장동 사업 독려했나
    정영학 회계사 "곽상도, 삼수갑산 가도 할 건 해야"…대장동 사업 독려했나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3차 공판에서 정 회계사는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개발사업은 돈이 많이 남지만 위험부담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더니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나"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삼수갑산'은...
    2022-05-04 16:40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에 현대차는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2021-12-07 11:08
  •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석방을 했음에도 한 달이나 주거지에서 살지 않았다"고 최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달 동안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석을 취소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서...
    2021-10-26 11:08
  • "전략경영실 지시로 박삼구 주식 취득에 계열사 자금 이용"
    "전략경영실 지시로 박삼구 주식 취득에 계열사 자금 이용"
    금호그룹 계열사 아시아나IDT(이하 IDT) 대표 서모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 등의 3차 공판에 출석해 "전략경영실 지시로 IDT 자금을 웰인베스트먼트를 통해 NH투자증권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전략경영실에서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거부하기...
    2021-09-01 16:03
  •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최모 씨(현 삼성증권 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 내용을...
    2021-08-19 15:34
  •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2021-08-09 16: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사실을...
    2021-08-09 13:21
  •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246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으며 피해 금액은 86억4900여만 원인 것으로...
    2021-07-21 17:15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2021-07-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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