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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혁신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8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2019-04-09 17:43
  •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앞서 여야는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합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2019-04-07 13:5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벤처·창업 제품 판매관 개소식 개최(석간) △2019년 농업인 행복버스 서비스 시작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보령) 14:00 한우개량 연구성과 발표회(장수) △국내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2019-04-07 11:00
  •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2019-04-05 15:43
  •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대거 상정해 의결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2019-04-05 15:42
  •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일삼는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했다. 외부 시위대의 대검 청사 내 농성은 처음이었다. 12월에는 대구지검...
    2019-04-05 05:00
  • [대한민국 1호] "일왕의 머리에 폭탄을"…우리나라 첫 여성비행사 권기옥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1호] "일왕의 머리에 폭탄을"…우리나라 첫 여성비행사 권기옥을 아시나요?
    194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가 임시의정원에 제출한 '한국광복군 건군 및 작전 계획' 중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이 그 결실이었다. 미국과 중국에서 비행기를 지원받아 한국인 비행사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패망하며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광복 후인 1949년 귀국한 권기옥은 국회...
    2019-04-03 18:27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법안,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공정 거래법 등 공정 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2019-04-02 10:48
  • [사설] 일자리 줄였고 범법자 쏟아낼 ‘주 52시간’
    5일까지 예정된 3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위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건설, 석유화학·정유, 철강 등 업종과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 위반과 처벌 사례가 속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종업원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이 강제 적용되는...
    2019-04-02 05:00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2019-04-01 19:39
  • 이주열 “금리인하 검토해야할 상황 아냐, 금리역전 과도”
    이주열 “금리인하 검토해야할 상황 아냐, 금리역전 과도”
    지난달 21일 미국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결정후 출근길에 “통화정책기조가 한 달 사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반면, 전달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가 많이 나쁘면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 입장변화가 있는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그는 “기존 스탠스를 바꾼 것은 아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
    2019-04-01 15:00
  •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양대 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을 통해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게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까지 합의문에 담았다”라며 “특히 이 합의문에는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하 법인택시...
    2019-03-25 13:17
  • 전철 대신 트램···부동산 호재 될까?
    전철 대신 트램···부동산 호재 될까?
    지난 3월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 도입에 나서는 이유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 건설사업이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시는 트램 개통 시 취업 유발 효과는 9661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5463억 원에 달할...
    2019-03-19 05:00
  •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2019-03-12 18:0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이투데이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조 의장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야당과 경제계가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부당한...
    2019-03-12 05:00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 대한민국 100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2019-03-11 10:20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국회는 7일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소속...
    2019-03-08 05:00
  •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한다…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이밖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19-03-07 20:17
  • 이해찬 “미세먼지 대처에 예산 투입해야…근본적 접근 필요”
    이해찬 “미세먼지 대처에 예산 투입해야…근본적 접근 필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3월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렸다. 중요한 법들을 잘 처리해야겠다"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은 여야가 거의 합의한 것 같으니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2019-03-07 17:42
  • 출퇴근 총 4시간 카풀 합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조만간 출시할 것”(종합)
    출퇴근 총 4시간 카풀 합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조만간 출시할 것”(종합)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카풀 허용시간을 합의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T카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17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19-03-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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