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구조개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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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2018-12-02 20:21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위 연구원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8.06%”라며 “이는 미국 500대 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62.7%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2018-11-27 15:55
중국 인민은행 총재, 과도한 부채 감축에 궁지 …“중소기업, 은행 대출 어려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채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구조 개혁은 보류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강 총재는 6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며 “신용경색이 일어나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난을 확대했다”고 사과했다. 중국 당국의 수장이 정책 실패를...

2018-11-21 14:28
3대 금융법안 마지막 퍼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일 논의

특별법 제정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이 참여 중인 ‘금융혁신 규제 개혁 TF’의 주요 추진 과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민주화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삼성 때리기’,‘재벌 저격’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11-05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2018-11-01 10:55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2018-10-04 20:43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 어떻게 살리나

산업구조조정과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산학 연계 교육을 강화해 근로자들을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독일을 ‘유럽의...

2018-09-14 11:03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12 11:00
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2018-08-27 14:14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은산분리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촉법 또한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2018-08-27 10:30
중국 개혁개방 40년 성장구조 전환기 맞았다..소비시장 직공해야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은 성장구조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전략 역시 제조업과 중간재 중심에서 탈피해 소비시장을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개방과 시장원리 도입을...

2018-08-19 12:00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2018-08-16 10:45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부총리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

2018-06-18 07:58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9일(화) △부총리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2018-06-17 12:04
文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일자리·저출산 대응 논의 “재정 적극적 운용 검토”

또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 말미 이뤄진 정부 기금 통폐합 등 기금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부는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좋지...

2018-05-31 20:36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 올해 1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에도 3...

2018-05-31 16:29
김동연 부총리, 3대 국제신평사에 “남북관계 개선, 韓신용등급 반영” 당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 동향 및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과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신평사들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2018-04-23 07:28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대형법인, 지배구조공시 자율→의무화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핵심원칙별...

2018-03-21 12:10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올라간다. 2016년 기준 지분율 20% 이상 내부거래 11.4%, 50% 이상은 18.4%, 100%는 66%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2018-01-25 14:00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MRI,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2018-0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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