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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위한 묘수 필요해

이참에 ‘전(全) 계열사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경영권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 아래, 반쯤 기울어버린 국민연금의 마음을 돌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한진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9-01-10 18:50
文대통령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는 체감되도록 성과 보여야”

‘규제개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4000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숫자가 역대 최대치인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혁신산업 투자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2019-01-10 11:17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2019-01-10 10:44
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파생상품 정책위 가입

C7은 상품파생과 장외파생 제도 및 시장개혁 등 파생상품 관련 논의를 담당한다. 전체 회원은 28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가입 효과로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과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ㆍ개정 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에...

2018-12-23 12:00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2018-12-21 10:00
시진핑,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서 ‘중국몽’ 강조했지만…당내 반발은 고조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여정에 결정적인 진보를 이뤘다”며 “공산당 설립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추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3대 이정표”라고 말했다. 미국 CNBC방송은 중국 경제의 주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시 주석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2018-12-18 14:35
“‘중국제조 2025’ 대체 고려” …미·중 무역합의 기대 커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포함한 정부 자문기구가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새 정책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책은 기존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됐던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낮추고 외국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로봇, 항공우주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2018-12-13 08:54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지원해달라며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리포트는...

2018-12-03 13:25
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2018-12-02 20:21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그는 “현 정부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 아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성과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경제민주화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11-27 15:55
중국 인민은행 총재, 과도한 부채 감축에 궁지 …“중소기업, 은행 대출 어려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채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구조 개혁은 보류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강 총재는 6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며 “신용경색이 일어나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난을 확대했다”고 사과했다. 중국 당국의 수장이 정책 실패를...

2018-11-21 14:28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황망조(驚惶罔措)/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밀턴 프리드먼 명언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남들의 이익을 빙자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정부를 좌우하게 되면 평상인의 경제적 복지는 줄어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 케인스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경제학자로, 케인스와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을...

2018-11-16 06:00
3대 금융법안 마지막 퍼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일 논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5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핀테크 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이어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연내...

2018-11-05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2018-11-01 10:55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소수 그룹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두 가지 과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2018-10-04 20:43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 어떻게 살리나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최고 경제 강자’로 만든 것이 하르츠 개혁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윈윈의 노사 대타협이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같은 내용의 노사 대타협이 절실하다.

2018-09-14 11:03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12 11:00
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2018-08-27 14:14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은산분리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촉법 또한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2018-08-27 10:30
중국 개혁개방 40년 성장구조 전환기 맞았다..소비시장 직공해야

세계 3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대일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경제가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부채리스크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201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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