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파생상품 정책위 가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파생상품(C7) 정책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IOSCO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함께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129개의 증권감독당국(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 및 93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품(commodity)파생과 장외(OTC)파생 등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책위원회(C7) 가입을 추진해왔다.

앞서 우리나라는 IOSCO의 7개 정책위원회 중 6개에 가입해 국제업무를 수행했다. 기존 가입 내용은 C1(회계·감사·공시), C2(유통시장),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제제), C5(자산운용), C8(일반투자자) 등이다. C6(신용평가회사)는 10월 폐지됐다.

C7은 상품파생과 장외파생 제도 및 시장개혁 등 파생상품 관련 논의를 담당한다. 전체 회원은 28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가입 효과로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과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ㆍ개정 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파생상품의 국경 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16번째 및 아ㆍ태 지역 6번째로 모든 정책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 가입 현황은 미국, 온타리오, 퀘벡, 멕시코, 호주,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C7 가입을 계기로 상품파생 및 장외파생 등 파생상품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 관련 증거금제도 실무그룹(BCBS-IOSCO, WGMR), 규제점검그룹(FSB, ODWG) 및 금융시장인프라 점검그룹(CPMI-IOSCO, IMSG) 등의 활동과 연계해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