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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환 유예 2년 차에 진입하는 디폴트 채권은 1분기와 3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리 결과가 향후 중국 부동산 리스크의 향방을 타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홍콩증시가 중국 부동산 위기 심화의 직격탄을 맞으면 국내 홍콩 ELS 피해액도 늘어날...

2024-01-29 15:37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2024-01-25 16:1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2024-01-24 17:43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2024-01-24 11:30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2024-01-24 10:30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2024-01-19 15:29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2024-01-17 18:00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계약 전환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여 계약 전환 신청을 놓쳐 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도 배려하였다. 30세 남자 기준 5번의 계약 전환을 모두 마무리할 경우, 최초 가입 시보다 최대 26%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은 중대사고 발생 시 향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도 확대했다. 기존...

2024-01-17 08:58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1-15 10:32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2024-01-11 16:31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2024-01-11 14:55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4-01-11 11:11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2024-01-09 16:38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2024-01-09 14:20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2024-01-09 12:1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업과 협력업체는 부도 가능성과 대금 미지급 위험이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대출금...

2024-01-04 16:26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시행 시기가 유예됐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

2024-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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