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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밑그림도 없이 조직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31 16:14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 이재명 대표 예방李 “환영합니다” 韓 “환대해주셔서 감사”‘쌍특검법’ 온도차 여전...韓 “거부권 국민 위해 당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

2023-12-29 18:04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거부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2023-12-29 14:30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2-29 13:55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29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달 RS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과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부여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RSU는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성과 보상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치가...

2023-12-29 10:27
한동훈, 내일 김진표·이재명 예방…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접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오전 김진표 의장을 먼저 예방하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만난다. 이 대표와 만나기 전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12-28 1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2023-12-21 11:18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2:19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국회 본회의장이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뒤덮이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떨까.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2023-12-06 05:00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상...

2023-11-29 15: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2023-11-26 09:09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2023-11-23 17:55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2023-11-23 15:46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2023-11-22 18:23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2023-11-16 10:47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2023-10-29 15:00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2023-10-04 15:40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옐런 재무장관 “경제·가계 피해” 경고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하에 임시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무산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민주당원 211명의 전원 반대와 공화당 강경파 21명의 반대 속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매카시 의장은 정부 지출을 30% 삭감하고 엄격한 국경 보안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한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2023-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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