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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을 내온 시멘트업계는 현 안전운임제가 도입 대비 운송여건 개선 등 실효성이 낮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운임제 전면 개편과 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를 통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의 신규 허가 대수를 늘려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2022-12-29 15:14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당 주식이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2022-12-26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2022-12-25 09:13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2022-12-11 11:33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2022-12-06 15:29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2022-12-05 16:33
  • 尹대통령, 내년 3월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尹대통령, 내년 3월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공동주최국, 한·미 및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5개국우리 정부, 인태지역 회의 주재…주제는 '반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의 첫날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화상), 둘째날엔 각...
    2022-11-30 09:24
  • 여야,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야,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정부조직법 등 논의
    성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초대해서 306호에서 10시 10분에 우리가 정책조정회의 끝난 직후에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
    2022-11-29 17:28
  • [포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판문점에서 기념촬영
    [포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판문점에서 기념촬영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9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의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회의실을 둘러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29 17:13
  •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앞서 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가 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2022-11-29 15:52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위원들은 “목요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부터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2022-11-29 11:19
  •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말하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안을 포함한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022-11-29 10:55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키로…탄핵 소추안도 추가 검토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키로…탄핵 소추안도 추가 검토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을 거쳐 30일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이 아니라 해임건의를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이제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8 1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2022-11-28 08:41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2022-11-24 20:38
  •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29일 열리는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는 내년 1월께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심의위원회'에 감면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2018년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하지...
    2022-11-24 11:15
  •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총 18번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이 화기애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022-11-10 05:00
  •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이 안건으로 채택된 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일 경우, 행안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2022-11-09 15:39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여야가 발의한 법은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시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로 ‘주최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또 지역축제가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2022-11-02 14:36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2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민생특위 마지막 본회의서 납품단가 연동제 안건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20일 출범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2022-10-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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