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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올해 상반기 발의된 특검법이 집권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7 10:38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김 여사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26일 박 전 원장은 야권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이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2023-12-26 16:42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2023-12-26 15:34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2023-12-26 10:51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이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대로 범죄가 있고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2023-12-26 10:27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숙려기간 60일이 22일 만료됨에 따라 첫 본회의인 28일 자동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으로선 쌍특검법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2023-12-25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국인 인체정보를 기반으로 29일(금)...

2023-12-25 08:29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이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지만, 이번엔 특검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2023-12-22 16:35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는 이달 안으로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법안 논의 역시 답보 상태인 만큼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평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2023-12-21 15:41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2023-12-21 14:19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정쟁성 이슈가 산적한 만큼 예산안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

2023-12-17 14:16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김 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거론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6 06:0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2023-12-12 15:55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2023-12-12 05: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3-12-10 14:58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수석은 "국민 여론과 여야 관계를 고려해 민주당이 쌍특검을 하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2023-12-08 11:45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2023-12-07 16:48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2023-12-07 12:12
[속보]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2023-1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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