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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익의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심사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인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하고 있어 법 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가하고...
    2019-11-28 16:02
  • 금융감독원 “에스모 머티리얼즈, CB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
    금융감독원은 에스모가 지난 2월 22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사실이 발견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2019-10-28 16:56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을 건의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현재까지 4인의 징계 감경을 실시했다. 예컨대 한 지자체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해 공장 신설을 승인했는데...
    2019-10-04 06:00
  •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23조·이용자 1300만 넘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23조·이용자 1300만 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3조 원을 넘어섰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금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171억 달러보다 12.3...
    2019-10-02 11:03
  •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과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2019-10-01 12:58
  • 금감원, ‘조국펀드’ 정관 위반 소극적 대처 논란
    금감원, ‘조국펀드’ 정관 위반 소극적 대처 논란
    2017년 10월 10일 작성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정관 제 23조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기관의 자산운용 및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2019-09-16 05:00
  • [CEO 칼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대기업 수직계열화의 함정
    [CEO 칼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대기업 수직계열화의 함정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에 한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중 긴급성을 근거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2019-08-28 16:43
  • 한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 결정 환영"
    한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 결정 환영"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2019-08-13 15:05
  • 휴가 중에 배달된 택배가 사라졌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휴가 중에 배달된 택배가 사라졌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택배표준약관 23조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 책임 배상은 사라진다. 만약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택배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는데도 물건이 없어졌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2019-08-11 15:41
  • 셀트리온, ‘램시마SC’ 美FDA 허가 박차…임상 3상 본격 개시
    셀트리온, ‘램시마SC’ 美FDA 허가 박차…임상 3상 본격 개시
    글로벌 시장 43조 원을 차지하는TNF-α 억제제 가운데 램시마SC와 동일한 피하주사 제제로 지난해 매출 약 23조 원를 기록한 휴미라는 미국에서 다수의 특허로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램시마SC가 FDA 승인 후 미국에 출시되면 IBD 적응증 분야에서는 유일한 TNF-α 억제제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2019-07-31 10:51
  •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획득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획득 外
    오리지널 의약품인 애브비의 휴미라는 지난해에만 199억3600만 달러(약 2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다. 이번 판매 허가 획득으로 하드리마는 미국에서 류머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 등의 치료제로 처방될 수 있다. 애브비와의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출시 가능하다. ☞관련 기사 ◇뉴로보, 나스닥 상장 성공...
    2019-07-26 15:52
  • [BioS]삼성바이오, 美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판매허가
    [BioS]삼성바이오, 美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판매허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하드리마(Hadlima, 성분명: 아달리무맙, 프로젝트명: SB5)의 판매 허가를 최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FDA가 작년 7월 서류 심사에 착수한 지 약 12개월 만에 판매허가가 결정됐다. 하드리마는 미국 애브비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다. 휴미라는 2018년 전세계 매출 1위로 약 23조원의 매출을...
    2019-07-24 09:35
  •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출판법 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는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이 '불기소...
    2019-06-12 05:00
  • 셀트리온 “크론병 대상 ‘램시마SC’ 유효성ㆍ안전성 확인”…54주 임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 “크론병 대상 ‘램시마SC’ 유효성ㆍ안전성 확인”…54주 임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편의성 및 IBD 분야 강점을 활용해 한해 약 2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휴미라’ 등 경쟁제품의 IBD 환자를 적극 유인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학회 참석자들이 램시마SC 임상 과정 및 결과 발표를 통해 듀얼 포뮬레이션이라는 TNF-α억제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 대안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며...
    2019-05-23 15:31
  •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9-05-20 09:13
  •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2019-05-16 16:35
  •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며,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그동안 복권기금이 지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
    2019-05-07 16:06
  • 9번째 방북 신청…"정기섭 개성공단 회장,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다"
    9번째 방북 신청…"정기섭 개성공단 회장,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다"
    정 회장은 "헌법 23조에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희망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며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며 경영난을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2019-04-30 13:16
  • 화신테크, 최대주주 보호예수 이행조치 완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2019-04-15 16:51
  • “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서울시,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1차 120만 원·2차 240만 원·3차 360만 원) 또는 최대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019-0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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