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 한국...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22대 국회가 '여대야소' 국면이 되는 게 최선의 조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국민의힘은 “몇십만 표는 결국 나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며 막바지 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은 10일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 투표에서도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죠.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1928년 1대 총선까진 아니더라도 2020년 21대 총선 투표율을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15석 이상은 어렵더라도 21대 국회 녹색정의당(6석)을 넘어선 3당 지위 확보는 확실하다고 본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상 투표장에선 민주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9석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여론조사 지표는...
구도는 21대 때와 같다. 민주당에선 현역의원인 남인순 후보가 세 번째 지역구 수성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선 김근식 후보가 탈환을 노리는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송파병이 달라졌다? 팽팽히 갈리는 민심
최근 송파병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만 놓고 보면 송파병은 분구 이래로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기대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선거가 끝난 뒤 하락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올해 증시는 총선이 끝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범죄혐의자 체포를 막는 방탄 국회였다면, 22대 국회는 아예 범죄를 세탁하는 범죄세탁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여러분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감옥 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사적인 복수혈전을 벌이는 사람들, 편법과 부정행위를...
이른바 '깜깜이 기간'(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가기 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1%로 집계됐다. 보수 과반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123석(새누리 122석)으로 '1석 차' 1당에 올랐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력이 된...
2017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도입 후 치러진 21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는 비교적 들어맞은 편이다.
리얼미터의 2020년 4월 1주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8.8%로 집계됐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180석(60%) 압승을, 통합당(103석)은 역대급 참패로 개헌저지선을 겨우 방어하는 데 그쳤다. 양당 전망치(민주...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
그는 정부심판론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도 크고 사법리스크로 점철된 여의도 정치인들이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실망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해야 하고, 총선이 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
지역에서 확인한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이었다. 군자동복합청사...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엔 여행을 앞두고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행가방을 끌며 투표용지를 든 시민,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기는 항공사 직원 등 여러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다른 지역 출신 유권자가 많은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특성상 투표소를 찾은 방문자의 대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