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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반칙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국민들의 표심, 주권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2024-02-06 15:58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2024-02-05 16:46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하지만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벌써부터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2024-02-05 15:07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재명 "민주대연합 구축…與처럼 칼 아닌 방패라도"국힘 이어 민주도 위성정당 공식화…21대 총선 재연'준위성' 표현에도 꼼수 논란 불가피…與 "정략 산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직전 제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무력화...

2024-02-05 14:58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금품수수 사건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흑색선전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무신 한 짝 줄 테니 1번 찍어주소!” 과거의 선거범죄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은밀하고 애매하고 자극적이다. 과거에는 유권자에게 고무신이나 설탕 등을 주면서 자신이나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2024-02-04 09:00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7명·경쟁률 3.35대1…영남권 경쟁 치열

직전 21대 총선 공천 접수 당시 여성 75명(11.59%)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38명, 1.75%포인트 증가했다. 만 45세 미만 청년은 80명이 신청해 전체 9.45%를 차지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에게 경선 득표 최대 20% 가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 접수 당시 전체 647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1.31배 늘어났다....

2024-02-03 20:08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면 중요한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초당파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2024-01-31 17:36
'이언주 복당'이 부른 野 내전…이재명의 큰그림?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당에 남았고,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등을 비판하다 탈당했다. 급기야 이 전 의원이 먼저 민주당에 복당을 타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현직 의원 중 이 전 의원과 가까운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이 전 의원이) 복당을...

2024-01-31 15:20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지겠다” 태영호, 강남 떠나 구로을 출마 선언한 이유

태 의원이 출마하는 구로을 지역은 21대 총선에서 윤건영 의원이 당선됐고, 18~20대 총선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곳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29일 오후 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저 태영호가 한 몸 던지겠다”며 구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2024-01-30 10:49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AI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일자리 소멸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4월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2024-01-30 05:00
[노트북 너머] '100년 정당'

하지만 당 간판은 100년은커녕 2년 후 21대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내려갔다. 섣부른 합당에 집안싸움만 거듭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이 눈앞에 왔다. 선거철이 되자 바른미래당처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신당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거대양당에 짓눌린 정치를 바꾸자는 논리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분명 양당 정치의 폐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신당 그룹이...

2024-01-29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2024-01-29 05:00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이유는 후보 선정이나 캠페인에 있어서 민심에 둔감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 당에는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전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24-01-28 15:51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기간보다 이전인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간부터 말로 하는 선거가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2024-01-28 09:00
새누리당서 정의당 넘어온 이자스민, 류호정 탈당으로 졸지에 ‘재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총선 때 그를 새누리당에 영입했다. 보수당 다문화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재선에 실패한 뒤 2019년 11월 탈당하고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입당했다.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은주 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국회의원직을 이어받은 두 의원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다.

2024-01-26 16:43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이재명, '與탈당' 이언주에 복당 권유…"힘 합해 정권심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낙선 후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과 대척점에 선 비주류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정면 비판하다 18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통화에서 "(수락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현...

2024-01-23 16:15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2024-01-17 16:02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2024-01-17 15:46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역주행만 하기 일쑤다. 이런 배신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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