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예산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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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하고자 제주도의 한 호텔을 191억여 원에 매입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지금 이 시점에 혈세 200억 원을 들여 울산시 학생들 수학여행용 제주도 호텔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2022-11-29 05:00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2019년 하반기 152억3300만 원에서 이듬해 428억97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263억6500만 원만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정부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2022-11-24 15:3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2-11-17 15:00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2022-11-14 15:37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022-11-13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2022-11-13 08:58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2022-11-08 09:58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 2022년 8.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2022-11-02 05:0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2022-10-11 16:58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

2022-09-26 09:5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2022-09-12 10:22
노인일자리 줄이는 게 답?…고령층 경제활동, '소득 만족'보다 '인간관계 만족'

70대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는 지역구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노인일자리 수요나 긍정적 효과를 우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재정당국과 다른 시각에서 잘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6 11:00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이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총지출 증가를 억제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임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1년(0.9%)과 올해(1.4%) 2년 연속으로 저조한 인상률을...

2022-08-30 13:41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746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2022-08-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2022-08-28 09:06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022-08-08 15:16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2022-08-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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