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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로...
    2023-11-28 12:00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용역비 등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는 0.483에 불과했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2023-11-20 14:35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2023-11-20 06:43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023-11-16 15:18
  •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원이며, 2021년 43조4000억 원, 지난해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11-13 17:53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은 과거 정치 구도라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하원의장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으로 매카시보다 더 강경 보수인 마이크 존슨이 뽑히게 됐다. 민주당이 결국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과 대립을 택한 것으로...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2023-11-12 15:07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들어 2019년과 2021년은 1만6000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8000명대에 불과하다고 토를 달았다고 한다. 예산 과잉청구라는 것이다. 근시안적이다. 마약 문제는 전염병과 유사하다.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2023-11-08 05:00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062억 원, 1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변수 확대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 앞으로 중도 포기자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 유인책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023-11-07 17:16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에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2023-11-01 14:41
  •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책 규모와 2024년 예산안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국채 발행 필요성은 낮아져 이는 금리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FOMC에서 금리를...
    2023-10-30 15:44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학교환경개선비는 1674억 원가량 감액됐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3-10-23 16:37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로 최저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최저...
    2023-10-23 15:13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20억 원을 책정했다. 가치삽시다의 매출액은 2020년 12억9000만 원에서 2021년 16억5000만 원으로 늘었으나 사이트 개편이 이뤄진 작년 매출은 9억7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매출이 1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별도의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플랫폼...
    2023-10-22 09:11
  • 추석 연휴 이후 투심은…“연휴 중 파월 연설·의회 예산안 통과 이벤트 주목”
    추석 연휴 이후 투심은…“연휴 중 파월 연설·의회 예산안 통과 이벤트 주목”
    연휴 기간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과 의회 예산안 통과 이슈가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세 진정, 금융시장 긴축 발작 등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회 예산안 역시 기한 내에 통과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정황상 셧다운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2023-09-28 09: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하는 데 1140억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에 599억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에 500억원...
    2023-09-24 10:58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최은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기준 정부 R&D 비용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이 8.2%지만 정부 R&D 논문 성과 기여도는 43.7%, 특허 출원 성과 기여도는 15.4%, 기술료 징수액 기여도는 19.3%”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삭감된 액수도 문제지만, 구조가 최악의 구조로 변경됐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2023-09-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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