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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2022-02-03 13:21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58.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2022-02-03 12:10
고령화로 2030년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 감소…구인난 가중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34세)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에서 5.2%포인트(P) 낮아지고 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55.0%로 9.2%P 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인구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10년 간 125만1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는 6만1000명...

2022-02-03 10:32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20~34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가 남성노인 1인 가구 수보다 약 2.46배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보면 2020년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여성 25.4%, 남성 26.6%로 전년보다 각각 7.2%P, 7.3%P 높아졌다. 남성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 운동을 더...

2022-02-03 08:25
[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코스피 성장, 분리과세로 배당성향 높여야…장기투자 필요”

공매도는 2020년 3월 금지 조치됐다가 지난해 5월 부분 재개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지됐다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만 부분 재개된 상태다. 국민 자산 증식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나 회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청년형...

2022-01-26 13:32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다.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2-01-25 11:15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2022-01-24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정규직화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등이...

2022-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및 현장방문(미정)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2022-01-16 09:36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2022-01-15 08:00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2022-01-11 13:42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집중도 인구밀집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김 경제분석관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이 지역 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상호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1-10 12:01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후보가 공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2-01-10 11:05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지지자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약”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에서 ‘탈모약 비용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듣고 이를 공약 후보로 채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다...

2022-01-06 15:42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그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했는지,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의 제공자 관점에서 생각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육이나 청년 대책 등의 경우, 대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곤 한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정책의 효과가 없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2022-01-06 13:26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시급하다고 본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 과도한 노동규제 완화 등 최소한의 노동유연성 확보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단기간 지원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등을 통합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2020년 17개 대학 내 원자력 관련 학과 입학생(학·석·박사 합산) 인원은 524명으로,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802명)에 비해 35% 감소했다.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에선 원자력 학과 존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학부 신입생은 6명에 그쳤다. 원전 활성화 정책이 한창이었던 2015년(25명), 2016년(22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2022-01-03 05:00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소멸되면서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적극적인 균형 발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산업화 시대 이후 심화된 지방 소외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2021-12-28 17:26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2000~2020) 등으로 먹거리를 이어갔다면 지금부터는 과학기술 만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미래의 삶, 먹거리 역시 안 후보의 고민거리다. 사실 그는 '청년 문제'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가, 대학교수 시절부터 청년들과 호흡을 함께 해왔지만 한계를 느껴서다. 청년 맞춤형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인 이유도...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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