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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주기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약 1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2024-04-25 12:00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쌓여제도 도입 2년 3개월 만에 136만 명 참여…관련 예산 6배로 '껑충'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로 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혜택의 대표...

2024-04-21 12:00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2024-04-18 15:04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지 확보와 예산으로는 도시숲 확충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장기간 도시숲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인 나무심기 행사에 뜻을 함께해주는 것은 도시 녹화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양천구 온수공원 2지구...

2024-04-18 11: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글을 작성한 김모 씨는 이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글이 게재된 후 공감 투표와 동조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반대한다는 비공감 투표와 비판...

2024-04-14 16:32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

2024-04-12 11:23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발행을 시작한 이후 누적 발행 규모는 4조45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소요 예산은 총 4232억 원으로 할인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 건수는 지난해 7월 기준 886만6269건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금액은 3조5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24-04-11 14:46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는 5만9192표(50.47%)를 득표해 민주당 박윤국 후보(5만6715표·48.36%)를 2477표(2.11%p) 차이로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1990년생(34세)으로 이번 총선에서...

2024-04-11 10:43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예산을 한 푼 얻어왔냐', '지역 현안 관련해서 법안을 하나 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난다"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이제 와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수십 개 단지를 성공시키고 성공 신화를 써온 제가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와의 중...

2024-04-08 16:25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 기대된다. 인도 정부의 2024·25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인프라 예산은 약 11조 루피(약 179조 원)로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 루피 이상이다.

2024-04-08 15:25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 접종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뒤,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2024-04-03 15:12
“산불예방부터 멧돼지 포획까지 ‘안전한 동행’” [區석區석-도봉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2019년 26마리 △2020년 35마리 △2021년 15마리 △2022년 33마리 △2023년 115마리로 나타났다. 현재 구는 멧돼지의 길목을 막기 위해 차단 펜스를 총 3426m 설치했다. 민가와 가깝게 내려올 경우도 대비해 예산을 들여 ‘멧돼지 포획틀’도 34개 설치했다. 멧돼지 포획틀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가장 많다. 올해 구는 상반기 중으로 녹야선원...

2024-04-03 06:00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정 규모의 자본을 파악해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신보중앙회는 지난달 중순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대출 리스크가 경제 뇌관으로 불릴 만큼...

2024-04-02 17:46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 원 규모로 확대…정부 2조 원 예산 투입민간 17조7000억 원 투자 계획에 정부 정책지원 총력안덕근 산업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 정부가 바오이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해 미국의 BioMADE(바이오메이드·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와 같은 '한국판 BioMADE' 구축에 나선다. 또 2조1000억 원의...

2024-04-01 14:35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2024-03-29 06: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은 5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을 수용할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2024-03-27 16:08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오히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예산(6억7000만 원)을 출협이 아닌 개별 출판사에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패싱'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샤르자국제도서전에서 출판 기자들은 문체부와 출협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야 했다. 다 같이 모여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더 좋았겠지만, 냉랭한 분위기에 외려 기자들이 양쪽의 눈치를 보는...

2024-03-26 05:0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2024-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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