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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2022-03-29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석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2022-03-27 10:32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022-03-17 14:49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0:00
  •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2020년 4월 시행한 이후 4차례 연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2022-03-02 05:00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긴 예산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지연됐다....
    2022-02-21 23:20
  •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2022-02-20 12:44
  •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이달 들어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 현상은 최근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이슈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에 따르면 이달 1~11일까지 외국인은 국고채를 5718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1조6663억 원) 대비 65.68%(1조945억 원) 적은 금액이다. 이 밖에 최근...
    2022-02-13 13:20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2022-02-06 10:39
  •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 금통위는 이미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12월 금감원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 한은의 담당 부총재보는 2021년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2022년부터는 금감원에 대한 출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2022-02-04 13:23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2022-01-24 05:00
  •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방식 개편은 매년 하고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엔 세수가 평시에 비해 특이하게 많이 들어온 해"였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오차가 많이 났으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7 10:49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2022-01-16 10:32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뒤인 27일 첫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
    2022-01-15 06: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
    2022-01-11 13:42
  •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안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100조 원 추경 논의는 채권 시장의 1월 효과를 제약하는 가장 큰 변수”라며 “100조 원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수준인데, 올해도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2022-01-07 13:33
  • [주간 증시전망] FOMC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오미크론ㆍ인플레이션 우려는 부정적
    [주간 증시전망] FOMC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오미크론ㆍ인플레이션 우려는 부정적
    미국의 예산안 협의 난항도 변수로 꼽힌다. 24일까지 처리가 목표였던 예산안 협상은 올해 만료인 자녀세액 공제혜택(Child Tax Credit·2020년 3월 시작)에 대한 행정부와 조 맨신 의원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나 크리스마스 이전 협상 완료까지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2021-12-19 11:08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정부안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난 것도 SOC 예산안이 매년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통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 2018년에도 정부안은 17조7000억 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18조5000억 원에서 19조8000억 원, 2020년에도 22조3000억...
    2021-12-03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1월호) 발간(석간)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2021-11-14 09:37
  • [미국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선수범의 리더십
    [미국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선수범의 리더십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은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통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십 개의 중요한 기후 변화와 청정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국가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은 미국 정부가 만든 기후 행동에 대한 단일 최대 규모의 투자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청정 전력 생산, 차량 친환경화, 기후 스마트...
    2021-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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