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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중 3억 원이 '외국인 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 거래 관련 통계는 6개월 주기로 생산되고 있지만, 주택 관련...
    2022-09-12 13:30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09-01 17:07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24.1%에서 0.2%P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로 2.6%P 늘었다.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746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2022-08-30 10:00
  • 미국 기업활동,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둔화...유럽·아시아도 꺾여
    미국 기업활동,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둔화...유럽·아시아도 꺾여
    이는 3월 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3월 2.9%에서 6.6%로 상향 조정했다. 당국은 이 같은 수정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대신 예산관리국은 예산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2022-08-24 14:53
  •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예산은 220억, 철도는 3800억…"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예산은 220억, 철도는 3800억…"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2022-08-21 08:13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022-08-08 15:16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
    2022-07-07 14:31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2022-07-05 05:00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2022-06-17 14:12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적정 정부출자수입 추계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및 공공기관 경기대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적정 중기 배당성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10월 서울시립대...
    2022-06-06 14:39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2022-06-02 12:00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추경과 물가 사이…해법 찾을까 여기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도 물가에 큰 변수다. 이번에는 기존보다 약 3조 원을 추가했다.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2022-05-31 11:18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2022-05-31 05:0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2022-05-12 16:30
  •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꼽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전반을 이끌 전망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주 후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2022-05-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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