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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7조 확정…입학준비금 신설, 무상교육 확대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7조 확정…입학준비금 신설, 무상교육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조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 줄어든 9조7420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등으로 전체 예산은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돌봄문제 등에 대응하는 예산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었다. 원격수업 일상화에 따른 학력격차 대응에...
    2020-12-16 15:26
  •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필요한 시기 ‘중립’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필요한 시기 ‘중립’ - 한국투자증권
    다만 연내 발행주식수의 5.4%에 해당하는 우선주 매입과 소각이 예정된 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2021년 유상증자 금액이 평년 수준인 617억 원으로 정상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1년 지배순이익은 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2022년 지배순이익은 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전망했다. 2019~2020년에 순이익이 감소하던...
    2020-12-02 08:45
  • 과기부 출연연, 예산은 느는데 기술이전ㆍ창업은 뒷걸음질
    과기부 출연연, 예산은 느는데 기술이전ㆍ창업은 뒷걸음질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1895억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1234억4800만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안전성평가연구소(27.6%)와 재료연구소(23.0%)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과학기술정보연구원만 홀로 27.4% 예산이 삭감됐다. 25개 출연연 중에서는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0-11-08 15:02
  • 내년 통신 데이터요금 25% 내린다…“1MB당 3.10원→2.34원”
    내년 통신 데이터요금 25% 내린다…“1MB당 3.10원→2.34원”
    2019년 1MB(메가바이트)당 3.10원이던 데이터 요금을 2.34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을 지속해서 줄인다는 목표다.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은 이통 3사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2020-11-08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파프리카 중국 수출 현장 방문(김제), 17:00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기념식(논산)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2020-11-01 09:15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9조7420억 편성…올해보다 3.4%↓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9조7420억 편성…올해보다 3.4%↓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0조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 줄어든 규모다. 인건비 증가분과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반영해 △인건비 6조3788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8736억 원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4475억 원 등을...
    2020-10-30 17:55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내년 예산안은 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은 2017년 1분기에서 지난해 1분기까지 약 4만7000원 감소했다. 2분기는 6만7000원, 3분기는 7만6000원, 4분기는 8만 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각 분기별 30~40%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2020-10-28 06:00
  • [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조 원을 집중 투입한 소부장 6대 분야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한해 기준 기술이전 292건, 이전료 수입이 217억 원 등의 아쉬운 상용화 성과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조940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과기부 발표에서 2021년 전체 R&D 기초·원천 R&D 예산안 중...
    2020-10-26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결과 △2019년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이 토지를 소유 △청량리역, GTX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동북권 활성화 거점 육성 28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6:00 규제혁신심의회(용산)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2020-10-25 09:45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19 09:36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76조7000억 원에서 2030년 356조9000억 원, 2040년 420조6000억 원으로 향후 20년간 52.0%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큰 의무지출은 올해 258조2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서 2030년 371조3000억 원, 2040년 479조 원으로 20년간 85.5% 급증할...
    2020-10-19 05:00
  • [데스크칼럼]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은
    [데스크칼럼]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은
    중기부의 올해 전체 예산안은 2019년보다 31% 늘었다. 내년 예산도 또 30% 증가했다. 반면 사업 첫해 11억5000만 원이었던 화재공제 예산은 올해 9억900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9억9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 중기부가 예산을 줄이는 사이 화재는 지속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이달 21일에도 화재로 청량리 전통시장, 청과물시장에서 점포와 창고 20개가...
    2020-09-28 19:03
  •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통신비 지원금 5206억↓·보건·복지 5194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2020-09-22 23:11
  • 50만원 구직수당, '취성패Ⅰ유형' 참여 미취업 청년 우선 지급
    50만원 구직수당, '취성패Ⅰ유형' 참여 미취업 청년 우선 지급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미취업자(19~35세)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09-15 18:17
  • [이슈 꼬리잡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왜 하필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할까?
    [이슈 꼬리잡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왜 하필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일환인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2차...
    2020-09-10 17:49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지출안)으로 총 1조4145억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안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2020-09-10 16:00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와 달리 취약ㆍ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키로 벌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0-09-09 14:41
  • 내년 R&D 투자 27조 원…국산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1700억 원 투입
    내년 R&D 투자 27조 원…국산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1700억 원 투입
    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170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후보물질 발굴에 319억 원, 효능과 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에 74억 원을 투입한다. 치료제 10개 후보물질 임상에는 627억 원을, 백신 12개 후보물질 임상에는 687억 원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1∼3상 지원에...
    2020-09-04 09:34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올해(43.5%,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보다 21.9%P 높아지게 된다. 그나마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한다. 인구대응 효과는 성장률...
    2020-09-02 17:00
  •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2020-09-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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