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예산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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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 방식에 대해 “5년 전인 2017년 11월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은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며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2022-10-25 11:07
尹, 새 전용기 고른다…공군 2호기 구매 추진

세 차례나 불발돼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기존과 같이 전용기 2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기운 것이다. 다만 공군 2호기 신규 구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이 잡히진 않았고 따라서 도입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 기종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전망이다. 새 2호기는 기존 모델인 보잉 737보다 큰 항공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22-10-18 16:15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2022-10-11 16:58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2022-10-04 05:00
대통령실 “리모델링 30억? 매년 집행한 보수비…역대 靑 비해 적어”

대통령실 시설 관리ㆍ개선에 29.6억 예산 편성용산 이전 810억 투입돼 예산 소요 지나치다는 비판878억 새 영빈관 예산 논란 직후라 비판 더 거세대통령실 "역대 靑 집행해온 보수비…이전보다 적어"올해 47.9억, 지난해 65.6억, 2020년 65.9억 등 용산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리모델링’ 비용 약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역대 청와대에서...

2022-09-21 18:16
“윤석열-이재명 단독회담 없을 것”…다자회담 고집 이유는?

권 원내대표의 경우 이미 앞서 지난달 31일 이 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콕 집어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책인 데다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제기해와 삭감한 것이지만, 정책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워서다.

2022-09-17 10:06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2022-09-14 05:00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9조209억 원) 대비 28%(약 5조3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중기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2022-08-31 10:13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OC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위험도로...

2022-08-30 10:19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022-08-08 15:16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2022-07-05 05:00
[종합] 尹 "식사 모시겠다" 메시지… 박홍근 "국회 존중이 출발"

장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2018년 예결위 간사를 할 때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상의 간사를 하셨다. 서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신문 헤드라인이 ‘더불어한국당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케미’를 맞췄다”라고 박 원내대표와 인연을 소개했다. 또...

2022-03-25 14:11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국고채 금리가 거침없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시사했다. 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2022-02-07 13:06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해당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12월 금감원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 한은의 담당 부총재보는 2021년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2022년부터는 금감원에 대한 출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감독원 출연 중단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2022-02-04 13:23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2022-01-16 10:32
[베스트&워스트] 퍼스텍, 로봇사업 관련 종목 부각...25.84% ‘급등’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올해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연구개발비 31억3500만 원이 편성됐다. 퍼스텍은 2018년 틸트덕트(Tiltduct) 수직이착륙 비행로봇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관련 정치테마주 써니전자는 지난주 대비 21.04...

2022-01-01 07:00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로 한해 마무리하나...시장은 ‘내년’ 전망에 관심

사회복지예산안(BBB)이 이제 내년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이 상승세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호건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올해 12월이 네 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달이다. 나머지 3번은 2000년, 2008년, 2018년이었다. 또한, 한해의 마지막 주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2021-12-27 08:40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2018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했지만 내년에는 2.8%까지 떨어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2021-12-06 14:52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아울러 2018년(77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이중 만기상환은 57조6000억원, 시장조성은 15조원으로 결정됐다. 김이한 기재부 국채과장은 “예산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중심으로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고채 발행에 있어 늘 상고하저로 운영해왔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며 “구체적인...

2021-1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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