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예산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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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결정하는 SOC, 줄어드는 예산

지난 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올해 SOC 예산이 사상 최저 수준인 17.7조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액한 19조 원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조 원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SOC 예산은 도로, 교량,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2018-03-21 10:00
[청년일자리대책] 재탕 수두룩, 주요 정책도 3년짜리 단기 대책…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세금을 써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규제나 하도급 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 관행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도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03-16 11:09
미국과 사이 멀어진 중남미, 차이나머니가 비집고 들어온다

최근 CNN머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중남미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16년 대비 35% 삭감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만회되었음에도 12억 달러(약 1조2980억4000만 원) 규모의 이 예산은 2001년 이래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중남미 국가 국민이 갖는 반미 감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깊어졌다....

2018-03-05 15:34
대한노인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한노인회의 2018년 핵심 사업은 크게 ‘어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치매 걱정 없는 노인건강 행복시대’, ‘노인 소득, 일자리, 봉사 확대’, ‘조직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 등 4대 분야 13개 중점 과제다. 한편 이날 대한노인회는...

2018-02-26 15:31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개최···감사에 유흥재 씨 당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2017년 예결산안과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승인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국민의 안전확보 및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2018년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과 R&D의 확장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사의 역할 강화 △미래인재 육성 및 사회공헌 확대...

2018-02-23 09:46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역 경제, 어두운 기운 있다”…경기 침체 트라우마

프로젝트가 예산안에 담겼다”며 “올해 경제는 장밋빛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운 주지사의 우려가 기우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 업체 월넛크릭의 에드 델 베카로 책임자는 “2017년 9월 나는 경기 침체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했고, 작년 10월에는 2018년 말 경기 침체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2018-02-16 10:47
미국 셧다운 위기 피했다…상원, 2년 기한 장기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 2018년 9월)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 통과돼야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의회는 2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4차례 통과시키며 근근이 살림을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임시 예산안 처리에도 실패해 결국 4년 반 만에 셧다운을 초래하기도 했다.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2018...

2018-02-08 08:33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법안은 통과됐지만 필요 재원이 예정처 추산액만큼 내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된 건 아니다. 예컨대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4083억 원으로, 예정처 추산액보다 500억 원 가까이 적다. 예정처 관계자는 “우리는 연간 출퇴근 재해자 수 모두가 재해 인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추산했지만, 정부에선 산재 인정이 까다롭고 시행 초기인 만큼...

2017-12-28 10:57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은 6일 0시 33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이고,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97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2018년 예산안 지침에서 편성, 국회 통과까지 진두지휘한 이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다. 기재부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7-12-22 10:46
사학연금, 내년 말 4600억 투입 여의도회관 재건축 착수

사학연금은 2018년 예산안에 여의도회관 재건축 비용 129억1100만 원을 반영했다. 여의도회관 재건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은 13억 원 안팎이다. 사학연금은 2016년 말 기준 17조4092억 원의 자산을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의 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기관의 지난해 말 운용 수익률은 3.89%다. 국내의 대다수 증권, 운용사들이 사학연금의 자금을...

2017-12-18 10:58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전체 예산 올해보다 7.1% 늘어난 428조8000억 원으로 정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49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억 원(0.08%) 늘어난 규모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5794억 원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했지만,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9202억 원으로 7.7% 감소한 영향이다. 부문별로는...

2017-12-14 11:02
[文정부 첫 예산안] 新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대폭 증액

2018년 정부안(6조7706억 원)보다는 1.2%(852억 원)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예산이 900억 원씩 대폭 증액됐다. 앞서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7706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에서 852억 원이 줄고, 49개 사업 1704억 원이...

2017-12-14 11:01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428조8000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예산안 증가율 3.7%의 두 배에 달한다. 총수입은 447조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이다. 수입은 정부안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1000억 원이 줄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4조3251억 원을 깎고 4조1876억 원을...

2017-12-14 11:00
바른정당, 의원 세비 인상액 ‘2200만 원’ 포항 지진성금 기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대표는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나라 사정이나 서민경제를 고려했을 때 인상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018년 세비 인상분이 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거둬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지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해왔다.

2017-12-08 14:54
[KDI 경제전망] “금융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호한 세입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국정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2017-12-06 14:13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6일 소환 다시 통보

최 의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 원내지도부가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다"며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2017-12-05 17:34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친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연이익)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구상이었지만, 전날 여야 합의에선 ‘과표 3000억 원 초과’로 구간이 축소됐다. 덩달아 기대되는 추가 세수도 정부안...

2017-12-05 10:59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2017-12-04 18:49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여야 3당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2018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인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2017-12-04 18:14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단, 정부로 하여금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을 편성하되, 역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추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2017-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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