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新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대폭 증액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6조9695억 원) 대비 1.6% 줄어든 6조8558억 원 규모다. 2018년 정부안(6조7706억 원)보다는 1.2%(852억 원)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예산이 900억 원씩 대폭 증액됐다.

앞서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7706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에서 852억 원이 줄고, 49개 사업 1704억 원이 늘어 852억 원이 순증했다.

산업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400억 원 감소한 3조1580억 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R＆D 분야 예산이 814억 원 늘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 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 원)’ 등의 사업이 증액 의결됐다.

아울러 △산업기술박물관 건립(3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마산자유무역지역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6억 원)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정성지원센터 구축(10억 원)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62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금(-135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28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150억 원) △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89억 원) 등 총 1001억 원이 사업 완료에 따라 감액 확정됐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196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811억 원)의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지출은 1137억 원(1.6%)이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는 금융지원·보급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지난해 860억 원에서 1760억 원으로, 신재생보급지원은 1000억 원에서 1900억 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38억 원에서 20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내 원자력국에서 관련 예산은 2017년 34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3500억 원으로 3%(1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기반조성 예산이 20억 원 순증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R＆D) 예산이 10% 정도 감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중 원전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많이 늘었고 일부 기술 개발 사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종료되는 사업, 마무리 단계인 사업의 예산이 줄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