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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2022-10-20 19:45
[국감 핫이슈]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구급차 탄 환자 거부 올해만 3500여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을 보면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2022-10-19 10:17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

2022-10-18 13:37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국감 뜨거운 감자 된 BTS 병역 문제 BTS의 병역문제는 정부 부처 간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 효과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면제나 대체 복무도 고려하는 반면,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2022-10-17 15:43
여야 '먹통 사태' 증인 신경전…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최수현 의식했나

앞서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전부터 네이버 최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플랫폼 먹통' 사태로 더 명분을 얻었다는 분위기다. 이에 카카오 김 의장 소환 역시 맞불 성격이 아니냐는 것이다. 네이버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의 건축 허가를 포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2022-10-17 10:31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번 국감 기간 여당 위원들은 최수연 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의 건축 허가를 포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네이버는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2022-10-16 13:56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정무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종현 씨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오는 24일 종합 국감에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강종현 씨는 이른바 ‘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대주주로,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설과 함께 연이은 출자를 통한 복잡한 빗썸 지배 구조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강종현은 ‘이니셜 1호·2호 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

2022-10-14 16:40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가장 많이 설립된 해는 2020년으로 6개였으며 2019년 5개, 2018년 3개, 2017년과 올해 2개, 지난해 1개였다. 그런데 이 중 착공이 된 곳은 동작구 2곳, 성동구 2곳으로 총 4곳뿐이다. 동작구 경우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년 만에 착공됐고 성동구는 설립 인가 후 착공까지 각각 2년 4개월과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 의원은...

2022-10-14 10:43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 지적을 받아온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올해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였던 조성호 대표에게 친인척 의혹과 경영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퇴임 압박을 가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2022-10-13 14:04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융자 잔액은 2017년 말 9조 50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 2000억 원, 2019년 말 10조 8000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000억 원에 육박했다. 2019년 5188억 원이었던 사고금액은 2020년 5683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971억 원으로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약정 해지 업체도...

2022-10-13 11:28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최근 5년간 신규채용‧퇴직자 현황을 보면 중기유통센터의 퇴직자는 2018년 6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26명이 신규채용 된 것보다 많은 수가 퇴직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3년 미만 근속 퇴직자가 68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사원 수가 264명 규모인 것에 비춰보면 매년 10명 중 1명이 퇴직하는 셈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청렴도...

2022-10-13 10:58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2022-10-13 10:23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연도별 연구윤리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6건 △경상국립대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이들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

2022-10-12 14:47
[국감 핫이슈]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최근 버질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과 2018년 6월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박 전 시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가 대북 코인사업에 연루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조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2022-10-12 12:05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원이 조사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022-10-12 10:51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 증가율이 6.3%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확산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 구간에 속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5조 7407억 원의...

2022-10-12 09:10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이날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1 17:25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따릉이의 운영수지 적자는 △2017년 41억9900만 원 △2018년 67억1700만 원 △2019년 89억5600만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이다. 따릉이는 회원 수 35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공유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민이...

2022-10-11 15:07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그는 "2017년과 2018년에는 A 증권사에서 BNK 채권을 인수한 물량이 아예 없다"며 "아들이 이직한 후 33개 증권사 중에 단번에 2등으로 뛰어오른 게 정상적으로 보이느냐"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회사가 회장...

2022-10-11 13:52
[국감 핫이슈] 교육부 등 소속기관 등 5년간 사이버 공격 21만 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현재)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 대학교,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으로 추산된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의 90.7%에 달했다. 올 한해에만 순천향대, 서울과학기술대...

2022-10-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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