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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주식을 통해 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매년 1회 주식거래 내용과 주식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4년간 주식거래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유를 보면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이...
    2020-10-12 16:37
  •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여부만이라도 국감 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다”며 “저희도 그렇게(신속하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2020-10-12 16:14
  •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2019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대전청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2배 가까이...
    2020-10-12 15:41
  • [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로 사모펀드 설정 ‘급감’ …유의동 “소비자 불신 생겨”
    [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로 사모펀드 설정 ‘급감’ …유의동 “소비자 불신 생겨”
    2018년과 2019년 일평균 각각 17건, 18.5건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감소 시점은 라인펀드 부실 운용 의혹 보도 시점과 맞물렸다. 라임펀드 부실 운영 보도는 지난해 5∼6월 집중 보도됐고, 신규 설정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5월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에...
    2020-10-12 13:17
  • [2020국감] 추미애 "이혁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진행 중"
    [2020국감] 추미애 "이혁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진행 중"
    여부만이라도 국감 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다”며 “저희도 그렇게(신속하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2020-10-12 12:52
  •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020-10-12 11:06
  • [2020 국감]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축구장 3900여개 규모…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정책 지양해야"
    [2020 국감]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축구장 3900여개 규모…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정책 지양해야"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는 2018년 3100만㎡에서 지난해 2886만㎡에 이어 올해는 2798만㎡로 매년 감소추세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18년 532만4000㎡에서 지난해 571만3000㎡, 올해는 594만30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분석 없이 우후죽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2020-10-12 10:56
  • 미분양 산업단지, 축구장 3900개 규모…“우후죽순 조성으로 애물단지 전락”
    미분양 산업단지, 축구장 3900개 규모…“우후죽순 조성으로 애물단지 전락”
    전체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는 2018년 3100만㎡에서 지난해 2886만㎡, 올해 2798만㎡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미문양 규모는 2018년 532만4000㎡에서 지난해 571만3000㎡, 올해 594만30000㎡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분석 없이 우후죽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2020-10-12 10:55
  •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2020-10-12 10:51
  •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 원), 2017년 5만13건(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2020-10-12 10:50
  •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단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2020-10-12 09:10
  •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0%는 허위 공제 혜택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0%는 허위 공제 혜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5년간(2014∼2018년 귀속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명 가운데 4만2400명을 선정해 표본조사 한 결과 1만2300명이 허위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은 약 75억원에 달한다....
    2020-10-12 09:00
  •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 침대, 2020년 일본산 화장품에서 검출된 토륨ㆍ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방사능 오염 고철이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방치된 것은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도 재활용 고철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2020-10-12 08:46
  •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2020-10-12 08:29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재단 833건, 한수원 376건, 원안위 325건, 원자력안전기술원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버 공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9년 26건에서 2020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1만1000명에 달했다. 또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 인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 유예제도 홍보 강화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2020-10-12 08:17
  •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 43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방위는 12일 국감부터 ‘종이 없는 국감’을 선언하고 모든...
    2020-10-11 13:24
  •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출연연 TLO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9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2020-10-11 09:41
  •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보수ㆍ수당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2997만원, 2018년 471만원, 지난해 2105만원, 올해 706만원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2020-10-08 21:39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이 해 150만원 자문료를 받았던 LKB는 2018년 1060만원, 2019년 970만원, 2020년(8월 기준) 680만원 등 모두 286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50만원, 지평은 2270만원을 받았다. LKB의 자문 횟수도 1위였다. LKB는 201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94회 자문 요청을 받았다. 김앤장은 62건이었고 율촌 16건, 세종 14건, 광장 11건 순이었다. 조...
    2020-10-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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