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유의동 의원 “관치금융이라는 오명 씻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남겨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되어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없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에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