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입력 2020-10-1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의동 의원 “관치금융이라는 오명 씻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남겨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되어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없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에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17,000
    • -5.26%
    • 이더리움
    • 2,256,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260,800
    • -4.82%
    • 리플
    • 1,233
    • -5.52%
    • 솔라나
    • 93,550
    • -4.83%
    • 에이다
    • 192
    • -4.9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72
    • -4.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50
    • -5.89%
    • 체인링크
    • 11,530
    • -4.24%
    • 샌드박스
    • 44.36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