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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2018-10-16 18:57
  • 은성수 행장 “대우조선 리스크는 여전, 내년 적자 전환 가능성 있다
    은성수 행장 “대우조선 리스크는 여전, 내년 적자 전환 가능성 있다
    은성수 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은 2015~2017년 수주 부진과 낮은 선가(船價)에 따라 내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52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현재까지는 흑자다. 그간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투입 등 3차례에 걸친 지원으로 2016년 2조9910억 원의 적자에서 2017년 7391억 원의 흑자로...
    2018-10-16 16:11
  •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조합원이 39.08%,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0.41%에 달했.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은 고작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올해 9월 기준 농협조합원...
    2018-10-16 09:42
  • 강환구 현대重 사장 “사업재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취한 것”
    강환구 현대重 사장 “사업재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취한 것”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사주 취득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에 대해 해명했다. 강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자사주 취득 문제에 대해 “사업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이라며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각을...
    2018-10-15 17:38
  •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허술한 자원 개발 사업이 국민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18-10-15 17:18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연합회에 납부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도 소속회사를 통해 각각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을 회비로 냈다. 김앤장 등 12개...
    2018-10-15 16:49
  • [2018 국감] 가짜뉴스 이어 '가짜 일자리' 논란… 공공부문 알바 전수조사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은 15일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규 채용 규모가 1036명인데 여기에 진흥원 기존 직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자리 부풀리기용 ‘가짜 일자리’로 밝혀졌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2018-10-15 15:17
  •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8-10-15 14:30
  • [2018 국감] 김경협 “라오스 댐 사고…SK건설 탐욕에 따른 인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을 종합해 "라오스댐 사고는 SK건설의 과한 이윤 추구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2년 11월 4일 작성된 ‘라오스...
    2018-10-15 14:09
  • 박용진 의원 "술자리에 학생 동원한 예술고, 책임 묻겠다"
    박용진 의원 "술자리에 학생 동원한 예술고, 책임 묻겠다"
    또한, 해당 학교장은 공연을 준비시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했다. 공연 준비로 학생들은 일반 수업이나 실기 수업을 빈번하게 빠졌고, 학교장은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10-15 09:22
  • [2018 국감] "서울 지하철 역사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2배 넘는 곳도 있어"
    [2018 국감] "서울 지하철 역사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2배 넘는 곳도 있어"
    WHO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100Bq/㎥)를 넘는 역사는 2013년 4곳, 2014년 5곳, 2015년 3곳, 2016년 4곳, 2017년 2곳, 2018년 6곳이었다. 또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의 라돈 농도 권고치(74Bq/㎥)를 넘는 곳도 2013년 13곳, 2014년 14곳, 2015년 12곳, 2016년 9곳, 2017년 4곳, 2018년 11곳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내 300여 개 지하역사를 전수 조사하지 않은 결과다. 신...
    2018-10-14 17:16
  • [2018 국감]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처리 593건…전년 대비 18.4% ↑"
    [2018 국감]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처리 593건…전년 대비 18.4% ↑"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올해 593건으로 상반기 신고 접수 건수도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올해 95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청의 경우, 상반기 사법 처리는 전년 대비 113.6%(22→47건) 증가했다. 신고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67.3%(49...
    2018-10-14 16:38
  •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만 1660명에서 2014년 8만107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8만7545명, 2016년 9만395명, 2017년 9만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 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2018-10-14 16:19
  • 몰카 찍고 동료 성추행하는 경찰관…최근 6년간 성 비위 175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며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2018-10-11 11:11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2018-10-11 10:40
  • 선동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청탁?…감독이라면 최근 컨디션 좋은 선수 써야"
    선동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청탁?…감독이라면 최근 컨디션 좋은 선수 써야"
    선동열 감독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 청탁은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선동열 감독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대표팀을 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경찰야구단과 상무에서 대체복무할...
    2018-10-10 16:13
  •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의도 증권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2018-10-10 16:10
  •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요구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서류 제출 요구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이날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8-10-10 14:59
  •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5년간 유턴 기업 50개 불과…대기업 유턴 전무"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5년간 유턴 기업 50개 불과…대기업 유턴 전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복귀한 유턴 기업이 5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내에 복귀한 기업도 중소기업이 48곳, 중견기업이 2곳으로 대기업은 한 곳도 국내에 복귀하지 않았다. 연도별 복귀 실적도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14년 22곳이었던 유턴 기업 수는 2015년 4곳, 2016년 12곳, 2017년 4곳으로 10곳...
    2018-10-10 13:35
  • 최저임금도 못 주는 농식품 해외개척단사업
    최저임금도 못 주는 농식품 해외개척단사업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1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 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2018-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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