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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2016년 공정위가 더...
    2020-10-08 18:03
  •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 말 기준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2984억 원으로 할부이자 249억 원, 연체이자 1781억 원...
    2020-10-08 16:54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취업률은 지난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2020-10-08 13:35
  •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반면,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률은 2017년 2602억 원에서 2018년 3129억 원, 2019년 356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56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469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18억 원, 하나은행 336억 원, 우리은행 33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 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
    2020-10-08 10:37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플랫폼으로서 청소년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불건전한 내용을 상위 인기순으로 노출하고 있다. 요일별 인기 1, 2위 웹툰의 40% 이상이 폭력·욕설·괴롭힘 등을 소재로 한 웹툰이다. 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웹툰이...
    2020-10-08 09:03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5016개소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 권고 조치했다. 그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고작 5개...
    2020-10-08 08:31
  •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광고료 지출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지출한 정부 광고료는 2016년 13억 원, 2017년 26억 원, 2018년 62억 원, 2019년 186억 원, 올해는 최근까지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고 횟수도 74회, 124회, 259회, 784회...
    2020-10-07 20:20
  •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이 연세대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17명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치의예과에서도 이 전형 합격자 1명이 나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에서도 2016∼2019년에 총 5명이 이...
    2020-10-07 19:01
  •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오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안전 수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관련법 개정·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씽씽'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 위한 여러 대책 마련...
    2020-10-07 17:53
  •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협의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밝혔다.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10-07 17:50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2020-10-07 16:27
  •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 '재탕'…"신규 사업만 뉴딜은 아냐"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 '재탕'…"신규 사업만 뉴딜은 아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32개 부처의 642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453개였고, 신규 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대단히 새롭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기존 사업의 포장만...
    2020-10-07 16:15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다.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49.8%, 2016년 49.9%, 2017년 50.0%, 2018년 49.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5:40
  • 청와대 "3억 이상 주식 양도세 유지해야"
    청와대 "3억 이상 주식 양도세 유지해야"
    이에 따라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10-07 15:39
  •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드론, 또 하나의 날개를 달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통관현장 감시 목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드론 제품을 구매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성능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로 관세청이 역량이...
    2020-10-07 13:22
  •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정필모 의원실은 휴대폰 평균가격의 경우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이자 수입은 가입자 1명 당 3만 8591원이고, 자급제폰 사용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가입자를 적용하면 전체 단말기 할부에 따른 수입은 대략 1조 9574억 원이다.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밝힌 휴대폰 평균교체주기 31개월을 고려하면 1년에...
    2020-10-07 09:41
  • '대표' 없는 경제계 대표 단체 되나… 상의·전경련 차기 회장 찾기 난항
    '대표' 없는 경제계 대표 단체 되나… 상의·전경련 차기 회장 찾기 난항
    박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한 전경련을 대신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제1의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박 회장은 정부·정치권에 기업의 혁신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기업들 사이에선 대한상의 차기 회장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2020-10-06 16:11
  • 김경만 의원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위반 1328건, 1138억 규모”
    김경만 의원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위반 1328건, 1138억 규모”
    6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사항 중 총 1328건(1138억 원)의 제도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조사 대비 건수가 57%, 금액은 75% 늘었다. 중기부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2020-10-06 11:41
  • “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잇따라 불참의 뜻을 나타대며 ‘앙꼬없는 찐빵’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밝히며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신종...
    2020-10-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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