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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7월)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건수는 20만8331건(47.8%)이었다. 반면, 고신용자 전세보증 건수는 22만7616건(52.2%)으로 중·저신용자 전세보증보다 1만9285건 많았다. 전세보증...

2022-10-17 08:52
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추경호, 국감장서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10년 전 경제상황 반영에…연구 중립성 논란 "IMF 직후와 현재 시장 상황 달라"활용된 분석 모형, 정권마다 다르게 해석 논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 근거로 제시한 KDI 연구 보고서가 ‘정권 입맛 맞추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가 현재...

2022-10-16 16:10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14일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받은 19개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2022-10-14 10:43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따릉이 대여 횟수는 2017년 503만 건에서 지난해 3205만 건으로 약 6.4배 증가했고, 연간 적자는 같은 기간 42억 원에서 103억1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시는 운영수지를 개선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올해 4월부터 따릉이 이용권을 기업 등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매출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2022-10-14 10:09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융자 잔액은 2017년 말 9조 50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 2000억 원, 2019년 말 10조 8000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000억 원에 육박했다. 2019년 5188억 원이었던 사고금액은 2020년 5683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971억 원으로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약정 해지 업체도...

2022-10-13 11:28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연도별 연구윤리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6건 △경상국립대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이들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

2022-10-12 14:47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1년 44조 원으로 96% 증가했다.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1.4%에서 지난해 82.5%로 1.1%포인트(p) 뛰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2022-10-11 17:08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이며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3900만 원에 달하는...

2022-10-11 16:25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따릉이의 운영수지 적자는 △2017년 41억9900만 원 △2018년 67억1700만 원 △2019년 89억5600만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이다. 따릉이는 회원 수 35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공유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민이...

2022-10-11 15:07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그는 "2017년과 2018년에는 A 증권사에서 BNK 채권을 인수한 물량이 아예 없다"며 "아들이 이직한 후 33개 증권사 중에 단번에 2등으로 뛰어오른 게 정상적으로 보이느냐"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회사가 회장...

2022-10-11 13:52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석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하기 이전부터 감사위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불발돼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고 감사안건이 의결됐다"며 "감사위원이 회의에서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감장에) 감사위원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도...

2022-10-11 11:55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에 모두 출석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총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만 907억4000만 원(98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만 우리은행의 700억 원을 비롯해 총 722억6700만 원(15건)의 횡령이 발생했다.

2022-10-10 09:40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카카오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자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사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8개 늘었다. 19개가 줄었지만 37개가 늘어난 결과다. 유형별로는 지분 취득(18개), 동반 편입(8개), 회사 설립(7개), 지배력 획득(4개)에서 늘고 흡수합병(-12개), 기타...

2022-10-09 21:04
[국감 핫이슈] 김승겸 합참의장, 낙탄사고 대국민사과…與 "文정부 탓" vs 野 "은폐 의심"

이에 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건 (전임) 문재인 정권 때였고, 2017년 9월에는 현무-2A형 비정상 낙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공세를 한 적이 있었나”라며 “마차진이란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강릉으로 옮겼다. 왜 인구 밀집지구로 옮겼나”라고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2022-10-06 13:29
[국감 핫이슈] 금융위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관련 혐의 면밀히 검토 중”

이에 당시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픽스 임원 3명이 삼성바이로로직스 주식을 사는데 총 74억7500만 원을 썼다. 액수도 거액이지만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17년 9월~12월로 일치하다”며 “혹여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 사후작업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0-06 10:23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2022-10-04 18:44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한 해 150억 원이 넘는 사고가 6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8월 말에 마련한...

2022-10-04 15:12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2022-10-04 14:39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이다.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는 꼴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2022-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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