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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에 김용태 전 국회의원 선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에 김용태 전 국회의원 선출
    취임식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 신임 협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협회는 차기 협회 비상임 부회장(개인 부문)에 은창표 흥국화재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은 부회장은 상근으로 근무 중인 김갑영 부회장(법인 부문)과 함께 신임 회장을 보좌하게 된다.
    2023-05-26 10:38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가량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약 2만 건에 이른다.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늘어난 만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2023-05-23 15:33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2023-05-17 16:32
  •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우리는 친구...모든 분야서 협력 준비 돼 있어”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우리는 친구...모든 분야서 협력 준비 돼 있어”
    이날 연설은 20여 분간 진행됐다. 여야를 통틀어 160여 명이 경청했으며, 연설 중 15번의 박수가 나왔다. 연설 전후로는 약 1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외국 정상이 국회를 직접 찾아 연설한 것은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정상 연설은 지난해 4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 이후 1년...
    2023-05-17 15:44
  •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오 부시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낸 정치인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오 부시장은 같은 해 8월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오 시장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큰...
    2023-05-17 08:28
  •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지난해 12월 취임한 최 사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음에도 건재하게 사장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하며 "가스공사는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23-05-15 05:00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과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민주당의 쇄신 방향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본인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2023-05-12 11:0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결국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됐고,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가상자산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세계 최대 기록을 쓰기도 하는 등 투자자도,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2023-05-10 16:49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정동영 의원을 시작으로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당시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탓이 컸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2023-05-09 16:42
  •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2023-05-07 10:21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됐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특히 2012년 6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약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2023-05-01 09:44
  • 野 새 원내대표 ‘비명계’ 박광온...“담대한 변화·견고한 통합 이루겠다”
    野 새 원내대표 ‘비명계’ 박광온...“담대한 변화·견고한 통합 이루겠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중 과반의 지지를 받아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2023-04-28 12:05
  • 업계 1위 두나무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 버려야”
    업계 1위 두나무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 버려야”
    24일 국회 의원회관서 'MZ와 취업 뽀개기' 열려코인원 "준법·컴플라이언스 분야 활발 채용 중" “두나무의 인재상은 실패의 경험도 기회로 삼는 열정, 서비스를 향한 진정성, 적극적인 실행력,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워킹 아워(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 배진희 두나무...
    2023-04-24 14:49
  •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20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 지역구 의원이었던 금 전 의원이 수도권 외연확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과거와 지금 시대적 과제가 달라졌다는 시각은 존재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토론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나 “제3지대가 잘 될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시대가 과거와 다르게 바뀌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023-04-18 15:53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우선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악덕범죄를...
    2023-04-18 14:36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20대의 경우 인터넷으로 의약품 정보를 얻는 비중이 65.5%에 달했고, 30대도 55.2%로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중앙대 약학댁학 명예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약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습득한다”며 “정부나 대한약사회 등 신뢰할 수 있는...
    2023-04-13 15:02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개나 계류 중입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피해자들의 이름을 딴 법안은 속속들이 등장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반복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큽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음주운전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법안...
    2023-04-11 16:01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2023-04-09 09:46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절차와 전례를 알면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협상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공천을 잘...
    2023-04-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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