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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2021-12-26 09:20
  •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10차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인 2차 중간결과 발표, 3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충족했다. 정부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면역원성,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 원)...
    2021-12-23 15:28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ㆍ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2021-12-19 09:38
  • 예견된 FOMC, 먹구름 걷힌 증시…주도주는?
    예견된 FOMC, 먹구름 걷힌 증시…주도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시장은 오히려 환영하듯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매파적(긴축 신호)인 기조에도 이미 예견된 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안도감 속에 당분간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대형...
    2021-12-16 13:33
  •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에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2차 법리 공방이 전개된다.
    2021-12-15 10:52
  •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 및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유사...
    2021-12-14 2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식현황 조사,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12-12 09:30
  • [랜선핫이슈] 조리원 신생아 코로나 집단감염·샤넬 패션쇼서 한국 노래·심석희 고의충돌 ‘증거 부족’
    [랜선핫이슈] 조리원 신생아 코로나 집단감염·샤넬 패션쇼서 한국 노래·심석희 고의충돌 ‘증거 부족’
    양부남 빙상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8일 연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심석희가 당시 최민정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2021-12-09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2021년 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코리아나호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함께하는 육아 문화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8일(수)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1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2021-11-28 09:39
  • “내년 대선 노린다”…안전진단 늦추는 서울 재건축
    “내년 대선 노린다”…안전진단 늦추는 서울 재건축
    이어 지난해 6·17 대책에서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면서 절차가 강화됐다. 이처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정밀검사에서 좌절하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양천구 목동 목동9·11단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특히 연식 37년 차로 노원구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로 꼽히는...
    2021-11-24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우즈벡 경제공동위(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부산EXPO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광화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마련(석간) △겨울철...
    2021-11-21 10:54
  •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동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아파트(재건축) △대치 미도아파트(재건축)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재건축)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 △고덕동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동 4-1구역(단독주택 재건축) 등 총...
    2021-11-18 11:15
  •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2021-11-17 16:2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파일에 대한 암호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ㆍ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윤 위원장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피해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6 14:53
  • 검찰 ‘대장동 수사’ 분수령…로비 의혹 규명 집중
    검찰 ‘대장동 수사’ 분수령…로비 의혹 규명 집중
    검찰은 애초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으나 기각된 후 2차 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곽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2021-11-15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5일부터 지급(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지원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2021-11-14 09:37
  • 정의당 선대위 출범…심상정 "이재명으론 윤석열 못 꺾는다"
    정의당 선대위 출범…심상정 "이재명으론 윤석열 못 꺾는다"
    8일 정의당 선대위 출범 심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배진교·강민진·이정미·나경채 정의당이 8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 대전환을 이루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2021-11-08 18:56
  • [랜선핫이슈] 中 여성 테니스 스타 “전 부총리가 성관계 강요” 미투·일본인 농장주가 묻어둔 금괴 2t 外
    [랜선핫이슈] 中 여성 테니스 스타 “전 부총리가 성관계 강요” 미투·일본인 농장주가 묻어둔 금괴 2t 外
    이에 광복회는 “해당 건물에서 바닥을 파헤친 흔적이 발견됐다”며 도굴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북 행정심판위원회에 익산시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어. 지난 10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어. 광복회는 농장 사무실 계단 밑 부분의 콘크리트 바닥이 파헤쳐진 점을 들어 도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2021-11-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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