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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2021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수) △2022년...
    2022-05-22 09:17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차 가해가 이뤄졌다.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 군 법무관 3명은 SNS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됐네”...
    2022-05-21 00:00
  • 일주일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빅스텝 여부 이 지표에 달렸다
    일주일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빅스텝 여부 이 지표에 달렸다
    이창용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통화 정책 운용에 대해 “한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물가의 2차 파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경제 주체들의...
    2022-05-19 15:23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2022-05-19 10:49
  • ‘자진사퇴 염원’ 정호영·윤재순…대통령실 “지켜볼 수밖에”
    ‘자진사퇴 염원’ 정호영·윤재순…대통령실 “지켜볼 수밖에”
    조사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가 (성매매를 하는) 2차를 갔다고 하는데 근무했던 곳에서 제가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건 많은 직원들이 안다”며 “윗분들이 억지로 끌고 가려 해도 모셔가기만 하고 저는 도망간다는 게 소문이 다 나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2-05-19 07:24
  • “만지는 거 빼고 다 했다” 에스파 성희롱글 경복고 학생 결국…
    “만지는 거 빼고 다 했다” 에스파 성희롱글 경복고 학생 결국…
    교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 인사 몇 명이 행사장을 찾아왔으나 안전 관계상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일부 SNS에 결코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다”고 해명해 비판을 받았다. 경복고는 곧바로 2차 사과문을 올리고 “행사 후 본의 아니게 SM엔터테인먼트 및 에스파의 명예를...
    2022-05-19 06:23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중사 특검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2022-05-17 18:00
  • ‘윤재순 사태’ 대통령실 곤혹…尹 “뽀뽀해 달랬다”·김대기 “경고 처분 적당”
    ‘윤재순 사태’ 대통령실 곤혹…尹 “뽀뽀해 달랬다”·김대기 “경고 처분 적당”
    조사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가 (성매매를 하는) 2차를 갔다고 하는데 근무했던 곳에서 제가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건 많은 직원들이 안다”며 “윗분들이 억지로 끌고 가려 해도 모셔가기만 하고 저는 도망간다는 게 소문이 다 나있다”고 반박했다. 윤 비서관의 발언에 천준호 민주당...
    2022-05-17 17:56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해 유족 측은 "성폭력·2차가해·부실수사·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2022-05-17 13:48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도 변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2022-05-15 14:29
  • [이슈크래커] 코로나 걸렸어도 3·4차 접종하라는데…해야 될까요?
    [이슈크래커] 코로나 걸렸어도 3·4차 접종하라는데…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12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제2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mRNA 백신 접종이 급성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백신 2회 접종 후 급성심낭염 발생률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6.5배, 모더나 백신의 경우 1.77배로, 발생률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됐습니다. 반면...
    2022-05-14 09:00
  •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의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규에 근거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와 당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2022-05-09 13:35
  • 최강욱 ‘xx이’ 논란에 표창원 “맥락을 보면...”
    최강욱 ‘xx이’ 논란에 표창원 “맥락을 보면...”
    앞서 박 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번 성희롱 발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하루에 비난 문자 1만 개가 온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쇄신을 해야 하지 않나. 당이 어려울 때 내부 총질하지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쇄신은 그럼 언제 하겠냐”고 말했다. 박...
    2022-05-06 09:1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2022-05-04 11:38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2022-04-27 2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복권위원회 개최(비공개) △22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한-헝가리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이억원 1차관, 사회혁신분야 사회적경제 현장방문 △'22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2022-04-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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