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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및 증거 채택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 이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6자리 중...
    2021-12-09 14:23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에 현대차는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2021-12-07 11:08
  •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2차 공판에서는 법원이 OTT 사업자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문체부 승인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문체부 측이 공판 전날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실체적 하자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2021-10-31 11:06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유족들은 오는 12월 15일 공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려줬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2021-10-20 23:43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2차 공판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2021-10-15 13:59
  •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사이에 판매 대금이 오고 간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로 변제하는 것은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2021-10-01 16:51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1-08-19 20:17
  •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외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PE), IMM PE관계자 2명 등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2021-08-10 17:35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2021-08-06 09:35
  •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2021-07-12 17:32
  •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2021-06-29 20:46
  •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2021-06-22 17:20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토한 바로는 검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2021-06-15 17:06
  •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2021-06-14 21:15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한 명뿐이라는 지적에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인사에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와 공판, 인권, 여성과 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7 10:56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예세민 성남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과학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대전고검장을 맡게 됐다.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광주고검장,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심우정 법무부...
    2021-06-04 17:02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2021-05-26 15:35
  •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2021-05-21 16:15
  •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이날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2021-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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