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참여 강요와 개인 전시·외주 작업에 학생을 동원하고 제작비를 각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적을 벌였다며 공동행동에 의해 폭로 당했다.
공동행동 측은 A 교수에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홍익대 측에는 A 교수 영구 파면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징계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가 항소심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까지 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물론 2차 가해도 방지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도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원스톱 대응'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여성 안심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2차 가해까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는 원천...
"박 전 시장 측의 소송 자체는 '2차 가해'라고 보진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런 입장이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건 2차 가해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해선 안 된다. 또 이미 인권위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을...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전날...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B 군 측은 가해자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수년 전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일어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친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사건 발생 직후 동생은 형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1~2주가 지난 뒤에야 A 군이 자신에게 활을...
또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 당시 조 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라며 최후 변론했다. 조 씨 역시 피해자가 보낸...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도 피해 직후 주임상사 1명에게만 보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정식 신고를 하기까지 75일간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이후 2달 반 정도 함께 일한 점,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정한 점 등은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A 부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은 2차 가해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피해자는 올 연말 진급 평가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급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약점을 쥐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회유 등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하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중사는 성추행 직후 정식 신고 없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 노출을 우려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군 측은...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이후 가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몰려와 큰소리로 웅성거리고 고의적으로 앞쪽으로 와서 쳐다보기도 하는 등 C 군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2차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한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장(광주센터장)은 “최근 학교 폭력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게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
그러면서 “방역을 이용해 무차별적 정치 공세에 나서는 일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대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휴가 이틀째인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 세종 선영, 논산 파평윤씨 고택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의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육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초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