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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사위 문턱 넘는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사위 문턱 넘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2차 가해' 수사 범위를 놓고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를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2022-04-13 17:5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에 대한 개념 규정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여야 간사 측은 현재 진행 과정을 묻는 말에 "지난 4일 이후에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중사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유 위원은...
    2022-04-07 18:5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주장에...
    2022-04-05 19:43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2022-04-05 10:32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2022-04-04 19:2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와 만나 "어디까지 2차 가해라고 정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예정된 본회의 일정 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박주민 의원은 전했다. 앞서...
    2022-04-04 17:54
  •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배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2022-03-29 11:11
  • 국민의힘 "박원순 장례위원장 출신" 비판…박홍근 "피해호소인 잘못된 용어 선택"
    국민의힘 "박원순 장례위원장 출신" 비판…박홍근 "피해호소인 잘못된 용어 선택"
    이어 "제 기억으로는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2차 가해하지 마라, 중단해달라'고 오히려 호소했다"면서도 "물론 그 이후 사실의 진상이 좀 밝혀지고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았단 것에 대해 서로 인식이 같아지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2022-03-25 16:41
  • 박원순 장례식 상주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에…이수정 “2차 가해자를?”
    박원순 장례식 상주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에…이수정 “2차 가해자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차 가해자를?”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라고 적었다. 그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언론 인터뷰와 거기에 달린 댓글을...
    2022-03-25 11:44
  •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2022-03-18 09:14
  •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나의 대선 한 표도 그런 기준으로 던졌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김 씨는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어진 2차 가해와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과정 등을 담았다.
    2022-03-15 10:37
  • 문 대통령 ‘안희정 부친상 근조화환’에...여당·정의당도 비판
    문 대통령 ‘안희정 부친상 근조화환’에...여당·정의당도 비판
    이어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2022-03-13 10:15
  •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러시아, 3차 협상도 빈손...민간인 대피 통로 두고 공방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러시아, 3차 협상도 빈손...민간인 대피 통로 두고 공방
    앞서 2차 회담 후 임시 휴전 기간에도 마리우폴 등 대피 통로가 있는 지역에 포격을 가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러시아의 인도주의 통로 제안이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이래 실제 사망자 수는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다”며 현 대피 통로 확보에 회의적인...
    2022-03-08 14:48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한 치의 억울함도,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군 내 성폭력 악습을 제도적으로...
    2022-03-03 19:14
  •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토론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초창기에 20대 성별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려다 입장을 바꿨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와 고(故) 이예람 중사 문제에 대해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2022-03-03 14:34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沈 "김지은 2차 가해자 조치했나" vs 李 "문자 하나 주라"尹 "李, 조카 살인사건 변호" vs 李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어"尹 "성인지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vs 李 "나라살림 모르고 막 말해"沈 "여성 정책 코멘트, 이준석밖에 없나" vs 尹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주요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2022-03-02 23:00
  • 심상정 ‘마지막 1분’,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요청에 다 쏟았다
    심상정 ‘마지막 1분’,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요청에 다 쏟았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신고되고 고 이예람 중사를 고립시키고 2차 가해를 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 조직에 그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군의 장막 속에서 가려지고 은폐됐고, 부모님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2022-02-25 22:16
  • 고조되는 전운…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면전 벌어지나
    고조되는 전운…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면전 벌어지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가상 침략군인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가해 영토를 되찾는 시나리오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례프(Tu)-22M3도 동원됐다.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양국의 연합훈련은 연장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2022-02-20 21:05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 하사는 군의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견뎌야 했다. 지난해 군 당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트랜스젠더 병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 다른 장병들의 임무수행이 곤란해져 다른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2차 가해'라는...
    2022-02-16 20:15
  • [종합] 고개 숙인 김혜경, 직접 공개 사과… 악재 털까
    [종합] 고개 숙인 김혜경, 직접 공개 사과… 악재 털까
    A씨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기관의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해명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0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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