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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2023-10-10 16:49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2023-09-20 14:19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9 05:00
  •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0만3000여 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곳은 1.1% 수준인 약 1170실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시한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면 새로 짓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의 반대도 걸림돌로 꼽힌다. 생숙의 용도를...
    2023-09-18 15:26
  • 바다, '도박' 슈에게 간절한 쓴소리…"너를 위해 멀어져, 정신차리고 돌아와"
    바다, '도박' 슈에게 간절한 쓴소리…"너를 위해 멀어져, 정신차리고 돌아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네게서 좀 떨어져서 너를 믿고 기다리겠다.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슈는 자숙 기간을 거쳐 지난해 개인 방송 BJ로 복귀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9-16 17:55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단,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밖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지켜야 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는 50...
    2023-09-13 18:15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대기업도 컨설팅을 도와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2023-09-13 13:09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2023-09-08 17:55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보궐선거엔 약 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을 "나와선 안 되는 후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두고...
    2023-09-05 17:35
  •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이후 다윗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다윗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숨을 안 쉬셨다. 갑작스럽다 보니 돌아가셨단 생각은 안 들었다. 미약하게 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라며 “안 죽었을 거라는 희망으로 미루다 보니 시간이 지났다. 후회된다. 바로 병원에 갈걸”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다윗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2023-09-03 01:01
  •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포착됐는데, 이 경우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2023-08-31 12: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2023-08-29 16:54
  •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 사유리에 감사한 이유…"경찰 보다 무섭게 감시 중"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 사유리에 감사한 이유…"경찰 보다 무섭게 감시 중"
    한편 할리는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치료와 자숙의 시간을 갖던 할리는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약은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된다”라며...
    2023-08-18 18:28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2023-08-18 11:02
  •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슬하에 세 아들을 뒀다. 하지만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08-18 00:39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학생들이 파티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하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형을 마치지 못한 관계로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2023-08-14 17:23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2023-08-12 06:0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3-08-10 15:51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2023-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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