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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2023-12-27 16:41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당시 1년 차였던 해당 전공의는 환자에게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2023-12-27 15:16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2023-12-27 13:19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데뷔해 ‘불치병’, ‘안되나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기간에 들어갔던 휘성은 지난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기점으로 간간이 팬들과 소통 중이다.
    2023-12-16 22:31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0 12: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이씨는 고등학생이던 2021년 이미 작업 대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범 유씨는 “백씨의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비대면 대출을 빼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제작진은 다음날 이씨와 대면할 수 있었다. 이씨는 “백씨와 3개월간 안...
    2023-12-03 01:08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실증 특례 기간은 기존 ‘2+2’(기본 2년+연장 2년)에서 ‘4+2’(기본 4년+연장 2년)로 대폭 길어진다. 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2023-11-28 15:58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그동안 지원을 충분히 해야 했다”며 “두 달 남긴 상황에서 2년 유예를 준다고 2026년 1월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것은 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3:48
  •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이에 할리는 “이젠 마약을 생각하면 토하고 싶다. 저는 한국 학교마다 가서 마약 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싶다. 섭외해 달라. 학생들이 진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4월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18 22:43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2023-11-14 15:14
  • 시진핑, 중국 청년 취업난에 “농촌으로 가라, 나처럼”
    시진핑, 중국 청년 취업난에 “농촌으로 가라, 나처럼”
    그는 연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다. 많은 청년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당장에 어려운 대도시 취업을 유예하기 위함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들이 농촌에서 일한다고 해서 사업·투자 부족과 같은 지방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2023-11-11 16:0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02 11:16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이승연과 박시연은 2013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에이미는 2014년 졸피뎀 투약까지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요. 2021년 국내에 입국하고 또다시 마약을 해 2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박유천은...
    2023-10-23 16:34
  • S.E.S. 슈, 바다와 불화설 후 근황…삼 남매와 단란한 시간 "건강하게 늙을 것"
    S.E.S. 슈, 바다와 불화설 후 근황…삼 남매와 단란한 시간 "건강하게 늙을 것"
    슈는 “요즘 뭐가 좋은 건지, 진짜로 좋은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 제가 느끼고 좋았던 것을, 꾸준히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다”라며 “우리 건강하고 멋있게 늙어가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는 지난 2019년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동료 바다와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2023-10-22 13:24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보면 인력과 자본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법 취지 공감하지만…자본·인력 현실 어려워=C 대표는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 관련 직원 채용도 어렵다”며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으려...
    2023-10-19 05:00
  •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협은행은 피해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수협은행은 고수온 피해 어업인을 위해 피해복구자금 총 62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6억 원을 지원해 각각 연 1.5%(15년), 연 1.8%(1년)의 저금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자금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2023-10-13 10:53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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