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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2023-09-13 13:48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현행법상 상임위원회 등 국회의원의 의안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심사...
    2023-09-12 10:5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NAVER, 광고·커머스 강력한 시너지 효과 예상"
    [오늘의 증시 리포트] "NAVER, 광고·커머스 강력한 시너지 효과 예상"
    ◇NAVER HyperCLOVA X 공개 및 AI 사업 전략 구체화 광고, 커머스에서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 예상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갤럭시아머니트리 STO 기대감에서 STO 리더로 동사는 1)전자결제사업, 2)O2O사업, 3)간편결제사업, 4)블록체인사업 영위 중 토큰증권 연구원법안 시행 전까지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1)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수익증권 연구원혹은 2)...
    2023-08-25 08:34
  •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정부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서두르고 있지만 4개월째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국가 우주 개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주 산업 활성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타 국가들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개발...
    2023-08-23 15:50
  •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어불성설”이라며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 넣는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석탄’이란 전 세계적 환경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인근...
    2023-08-19 06: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2023-07-25 05:00
  •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회기를 중단하는 법안이나, 모든 영장 청구에 자발적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2023-07-18 15:47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2023-07-17 15:35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입조처 “국회 기능, 축소·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2023-07-17 13:34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
    2023-07-03 10:52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며 특위 1호 법안이라 칭했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2023-05-31 20:37
  •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2023-05-30 06:35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2023-05-15 15:00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2023-05-07 12: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울)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2023-05-07 08:58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또 다른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판단이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2023-04-30 15:34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유럽연합(EU)은 아예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AI법’은 인프라부터 교육, 사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AI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꾸준히 AI를 규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제정에 공을 들여왔으며, 최근 챗GPT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3-04-18 05: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2023-04-05 14:48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은) 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 이걸 두고 협상을 해오면...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양곡법은)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전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2023-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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