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청 과정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올해 1월까지 8년간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
19일 국회 기획재정부 청문회 이후 대주주 요건 완화 가능성은 확대됐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기한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이다.
금일 대주주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일 시 큰 폭의 되돌림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도형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현금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차 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현금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칙과상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4명은 지도부 판단 여하에 따라 불출마든 탈당·잔류든 공동행동을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지만 이 전 대표 신당행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 전 대표도 신당 주력 멤버와 관련한 질문엔 말을 아끼고 있다. 오히려 금태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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