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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2024-01-17 17:04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2024-01-17 15:46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하지만 앞선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적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적격 판정을, 친명계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주류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잡음이 불거진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한 가시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명 성향의 한 민주당 당직자는 "단순히 통합...

2024-01-16 16:22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2024-01-15 15:53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감사원 3급 간부...

2024-01-14 16:08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분쟁에서 1심 패소한...

2024-01-14 13:20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2024-01-14 09:00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일진디스플은 주초 15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하락률은 12.91%에 달한다. 별다른 악재나 공시는 없었다. 이밖에 부국철강(-12.33%), PI첨단소재(-10.37%), 진양폴리(-9.86%), 남선알미늄(-9.54%), 에이엔피(-8.90%), 포스코퓨처엠(-8.45%), 가온전선(-8.45%) 등이 큰...

2024-01-13 09:1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사정이나 다른 변수 등으로 인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2024-01-12 14:31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2 13:4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2024-01-12 12:04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새로운 리더십 필요"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2024-01-12 10:57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2024-01-11 21:11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01-11 17:52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2024-01-11 16:46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분리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2024-01-11 16:31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2024-01-11 11:52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024-01-11 11:04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1-10 18:19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2024-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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