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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고용 해법은 ‘적합 직무’…장애 유형별 맞춤 설계가 관건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下-①]

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2026-04-21 05:00
GH, 동탄2·광주역세권 토지 4필지 수의계약 공급…5년 무이자 할부 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와 광주역세권 토지 4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대 5년 무이자 할부라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무이자 할부까지 적용한 것은 그만큼 토지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20일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

2026-04-20 17:12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같은 연금 나이, 다른 건강 나이⋯돈이 노후의 '컨디션'까지 가른다 [이슈크래커]

예순다섯은 제도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몸이 맞는 예순다섯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구는 퇴직 뒤 여행 계획을 세우며 그 나이를 맞고, 누구는 무릎과 혈압, 당뇨 약부터 챙긴 채 그 문턱에 섭니다. 연금은 같은 나이에 시작되는데, 몸은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의 격차를 더 또렷하게

2026-04-20 16:07
카드사 차입부채 133조원 '훌쩍'⋯조달 리스크 경고등

8개 전업 카드사 차입부채 1년 새 2.37% 증가사채 비중 78% 넘어⋯유동성 변수에 부담 확대 국내 카드사들의 차입부채가 133조원을 돌파하며 '부채의 늪'에 빠졌다. 자산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지만, 조달 수단의 80% 가까이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시장성 자금에 쏠려 있어 금리 변동 시 카드업계 전체가 거대한 비용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경

2026-04-20 16:03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2026-04-20 15:48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상장 전후로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 상장 문턱은 높아지고 상장 유지 부담은 커지면서 시장은 심사를 통과한 소수 딜에만 자금이 쏠리는 선별 장세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0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PO 기업 수는 11개로 과거 1분기 평균 22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율은 88.

2026-04-20 15:13
中 '사실상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디플레이션ㆍ경기침체 우려 완화

일반 대출 기준 3.0~3.5% 유지해작년 5월 0.1%p 인하 후 11개월 만디플레 우려 완화⋯금리 인하 압박 ↓ 중국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별도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아 시중은행은 LPR을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긴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

2026-04-20 15:13
공공 클라우드 보안,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민간 인증은 ISMS 통합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검증으로 통합하고 기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개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통합한다.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검증 절

2026-04-20 14:45
흥국자산운용, 코스닥 성장주·채권 결합한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흥국자산운용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우호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해 코스닥 성장주 투자와 안정적 채권 운용을 결합한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과 채권 이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흥국자산운용은 최근 정부가 약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2026-04-20 13:39
청년 고용 23개월째 후퇴…‘쉬었음·취업 지연’ 동시 심화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발표신규채용 청년 비중 20년 새 8.4%p 감소첫 취업 평균 11.3개월…4년 새 1.2개월 늘어 청년층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와 취업 지연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2026-04-20 12:00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재택근무도 OK” 쿠팡,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쿠팡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쓴 결과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직접 고용과 직무 다변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쿠팡은 장애인 고용률이 3.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웃도는 수치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

2026-04-20 11:22
연세암병원 “삼중음성 유방암 항암 반응 예측, ‘이것’ 관건”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마다 다른 치료 반응을 사전에 가늠해 개인 맞춤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은 손주혁·김민환 종양내과 교수, 이동기 종양내과 강사, 박세호 유방외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

2026-04-20 11:21
하나증권, IRP 수익률 25% 기록⋯”증권사 1위”

하나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하나증권의 개인형 IRP 1년 수익률은 25.73%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 장기수익률 역시 5년 6.77%, 10년 6.11%를 기록하

2026-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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