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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2023-06-30 17:27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023-06-29 21:49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는 개인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다. 반면 미국은 징역 10년 또는 약 13억 원(100만 달러), 캐나다는 징역 14년 또는 약 238억 원(2500만 달러)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실효적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 향후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요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2023-06-28 16:19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6-25 09: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소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시간에 3차례 이상 최고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길 때와 10분간 평균 75dB을 넘기는 경우에만...
    2023-06-20 14:30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2023-06-17 08:00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2023-06-12 16:00
  •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종자를 수입할 때는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이하의 소량인 경우 검역증명서...
    2023-06-10 08: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 등은 관련 법을...
    2023-06-08 06:00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2023-06-04 16:54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도급 시 책임범위 중복 조항도 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2023-05-31 12:00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핵심기술에 있어서 국내 유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다.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만 없다“며 ”'하한선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고 말을 거들었다. 그러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그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기술유출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
    2023-05-25 16:19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05-15 15:21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법안 미통과 시 발생할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는 민주당으로 넘어간 만큼 현재로썬 이를 해결할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
    2023-05-09 15:02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2023-04-26 14:23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3-04-26 11:42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서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2023-04-13 19:59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원판결은 해당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04-11 12:0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2023-04-09 11: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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