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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2023-09-21 17:08
  •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2023-09-10 12:22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반면...
    2023-09-09 07: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2023-09-08 17:55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첨단산업의 경우 5년 이상 징역과 2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023-09-05 15:25
  •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023-09-01 10:25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023-09-01 05: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2023-08-31 14:45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2023-08-11 21:45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8-10 15:51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2023-08-09 15:09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2023-08-01 14:46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D사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2023-08-01 11:0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2023-08-01 10:00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7-31 10:41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김 지사 등 지자체장,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2023-07-25 15:24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저작물 녹화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2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2023-07-22 08: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조사한 결과 총 139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2023-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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