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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2023-12-11 16:51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2023-12-03 20:01
  •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이러한 사항들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나 준보전 무인도서와 달리 출입은 물론 조리나 야영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역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무인도에 함부로 들어갈 경우...
    2023-11-24 16:21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2023-11-24 05:00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2023-11-23 11: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 높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실태가 심각하다. 정부는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확충해 중독자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
    2023-11-22 15:00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자본시장법 443조 벌칙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벌어들인 이득도 있고 회피 손실도 있는 만큼 상장을 못했을 경우 그만큼 회사로 돈이 유입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이득이...
    2023-11-20 15:37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범행이 세 차례 발각돼 기소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약국 점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밖에도 2020년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 확산, 형사 사법 개혁 가속화 등으로 야기된...
    2023-11-18 06:00
  •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11-17 16:55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2023-11-05 10:38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해주는 건 어떤가요? A.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2023-10-30 11:17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별도)을 물린다. 강화군 해역은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새우, 장어, 숭어, 반지, 꽃게 등이 많이 잡힌다. 하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 해역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2023-10-30 10:00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2023-10-26 10:47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2023-10-26 09:40
  •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소지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3-10-24 14:30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9:53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방송인 에이미, 배우 이승연, 박시연 등이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적,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2023-10-23 16:34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1심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각 행위가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적 불안감‧공포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봤다. 스토킹 범죄가 침해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죄라는 취지다.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2023-10-20 06:00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도주치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신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2023-10-16 14:26
  •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 제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23-10-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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