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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이날 정부 모의 계산 결과 공시가격 8억 원 공동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25만 원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없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5%, 2020년 대비 29.5% 줄어든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2023-03-22 15:00
  •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내 전국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이다. 이는 2019년 2만8735건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최저치였다. 전년도였던 2021년 4만9601건과 비교하면 81.2% 급감했는데, 발표 당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대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2020년...
    2023-03-22 15:00
  •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반면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60대 B씨는 거주 지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자 한 채 더 사들였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풀린 만큼 앞으로 임대를 놓거나, 증여까지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저점 통과 후 매수세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정작 무주택자가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2023-02-27 17:4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때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2023-01-26 14:37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2023-01-15 09:5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이번 정부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도 새집 구매 이후 기존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로 급격한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1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2023-01-12 17:40
  •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2022-12-22 20:09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2022-12-12 15:59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1가구1주택, 공제기준 11억→12억""저가 다주택자 6억→9억"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2022-12-08 19:33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2022-12-08 16:46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2022-12-06 12:39
  •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 등을 보완해야 주택 거래량 반등과 집값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2022-11-23 15:23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Q. 개시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등도...
    2022-09-29 11:10
  • '38곳 면제'…쏙 줄어든 재초환 단지, 지방 실수요·장기보유자 최대 84% 부담 줄어
    '38곳 면제'…쏙 줄어든 재초환 단지, 지방 실수요·장기보유자 최대 84% 부담 줄어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은 기존 24곳에서 12곳으로 줄어 전체 단지의 절반이 면제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은 기존 28곳에서 23곳으로 줄어 5곳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D단지는 기존 재건축부담금 1억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절반만 부담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2022-09-29 11:06
  •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개선안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 1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도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유 기간도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이 밖에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여...
    2022-09-29 11:03
  • 정부, 논란의 재초환 부담 줄인다…꽉 막힌 재건축 물꼬 틀까
    정부, 논란의 재초환 부담 줄인다…꽉 막힌 재건축 물꼬 틀까
    재초환 개편안, 이번 주 발표 확실시'1가구 1주택자' 부담금 최대 절반으로ㆍ면제 기준도 상향 '유력'“국회 통과 과정 넘어야 해 논의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동안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부담금...
    2022-09-25 13:36
  •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022-09-13 11:15
  •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 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 원, 2018년 407억 원, 2019년 428억...
    2022-09-12 09:54
  •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은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서 빠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지선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이...
    2022-09-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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