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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각각 높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현재 70%로 적용하는 양도세를 90%로 올렸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0-07-07 11:4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대폭 올려 적용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0-07-05 16:08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1가구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자칫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2020-07-03 06:40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을...

2020-06-15 14:37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게 맞다

특히 보유한 주택 한 채 말고 별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연간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면서 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종전보다 0.1∼0.3%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일단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부과 대상과 세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정부는...

2020-05-12 17:43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그러나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 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2020-05-11 14:38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앞서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2020-05-06 15:46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지역구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보유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04-27 17:16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김 의원이 지난해 정부안을 담아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020-04-21 17:08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

2020-04-21 15:25
총선 압승한 여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지킬까

앞서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서 강화된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십 년간 집 한 채로 버텨온 실거주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보유세...

2020-04-16 13:11
[기자수첩]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주택 부문만 해도 그렇다. 지난달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종부세 부담에 불만이 많은 강남권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ㆍ장기 실거주자 완전 면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세(稅) 부담을 덜어 주는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일찌감치 발의됐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았다. 올 초만 해도...

2020-04-14 07:00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만나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도 있었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표준이 현실화하면서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 차원) 검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헬리오시티 등 고가에 속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송파을 지역구에서도 뜨겁다. 20대 현역 의원으로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2020-04-12 22:34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이어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사려 깊게 현실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 후보자 10명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촉구한 바 있다....

2020-04-11 19:35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마포구 아현동...

2020-04-07 16:31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매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2020-03-26 14:25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그 결과 수십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 놓은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 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줬다. 재산세도 50%에서 100%에 이르는 범위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5%까지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건강보험료도 80...

2020-02-17 11:08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구체적으로 세금ㆍ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2020-02-12 13:11
홍남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방향…취등록세는 쉽게 의사결정할 사안 아냐"

그는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과세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완화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건 없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국내 영향과 관련해선 “긍정적 측면과...

2020-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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