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내려가게 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의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동주택...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세 최고 세율도 많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었던 동대문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6개구 또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이 30억 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 4000만 원으로 지금의 3배 정도로 오르게 된다.
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가 아닌 6억 원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재산세 감면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도 의문이다. 공시가격별 감면 액수를 보면,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수준에 그친다. 2023년까지 시가 9억 원짜리 주택...
정부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주요...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적게 내도 된다는 건 한국적 사고 방식이다. 길게 보면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자산시장이 버블이라고 보는지.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은 전례 없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이미 자산 거품은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정부, 소득재분배 확대...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적게 내도 된다는 건 한국적 사고방식”이라고 일갈했다. 미래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유가 아닌 임대가 자연스러운 사회질서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인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흐름에선 옳은 방향이지만, 세밀함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마련되며,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동시분양 예정이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임대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로 인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취득세 강화로 가수요 진입 자체도 원천 봉쇄 효과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시 진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추가 구입보다는 1가구1주택 중심으로...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각각 높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현재 70%로 적용하는 양도세를 90%로 올렸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대폭 올려 적용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히 1가구1주택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종부세 추진에 대해 “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약…헌재도 '예외조항' 인정
민주당은 중산층ㆍ서민의 정당, 중산층 의미 좀 더 보듬어야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았던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강남 3구 유세 당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구두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