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8억400만 원 아파트 보유세, 32만 원 덜 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몰려…‘갭메우기’ 전망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8억 원대 아파트 보유세는 기존보다 약 3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稅)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는 큰 원칙 아래에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문제를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1가구 1주택자 한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가 지난해 약 1314만 가구에서 1309만 가구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수정 요구가 거셌던 건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간 공시가격에 관한 의견을 접수했는데 수정 요구가 4만9601건 접수됐다. 역시 2007년(5만63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정 요구다....
현재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9%, 15억 원으로 올리면 1% 정도로 좁혀진다”며 “1주택자와 실소유자 혜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준 인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시 비공개...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다.
실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 가구의 전체 3.7%(52만4620가구)에 불과해 종부세...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과세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상위 1%인 15억 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수 의견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소급 적용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히 "1가구 1주택을 거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전세를 내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2주택이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실거주용은 철저히...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기획재정부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세제 관련 개편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불만이 일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헤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6~3%에서 올해 1.2~6%로 오른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로 높아진다.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 등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마땅한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세금 부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판이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이로 인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공시가가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 부담도 커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수입 없이 9억 원 이상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자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조기 상속을 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인상률이 19.08%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69.6% 늘어난 52만4620가구다.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47.0%, 경기도는 8만4323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 비중은 16.0%로 6가구 중 1가구꼴이다.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성북·노원·도봉...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를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했다.
"종부세 내려면 강남 한강뷰에 대리석으로 꾸미고 프라이빗한 단지 사람이나 내는 게 아니었나. 그냥 지나가던 서울 아파트 1주택에서 사는 건데 내가 부자세를 왜 내는지"라며 "재산세...
국토부의 모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내려가게 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에선 강남권이 아닌 도노강(도봉·노원...
이로써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작년(30만9361가구)보다 약 21만 가구 늘어난 52만5000가구였다. 무려 69.7% 급증한 규모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히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무려 41만3000가구가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했다. 작년(28만842가구)보다 47% 늘었다.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에 보유세...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01439.jpg)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6301.jpg)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4639.jpg)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폭탄 현실화…다주택자 절세 매물 쏟아질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4053.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