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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변상금 지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행업 보증보험ᆞ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Q.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다녀왔는데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여행상품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행사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2023-03-04 08:00
  •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가진 양자 면담에서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2023-02-26 15:56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 특혜', '기재부 말 바꾸기' 라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6%에서 8...
    2023-02-15 16:07
  • 중진공·롯데알미늄, 상생형 내채공으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중진공·롯데알미늄, 상생형 내채공으로 협력 중소기업 지원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롯데알미늄 협력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교육 바우처,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교육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희망기업에게는 ESG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알미늄은 36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해 1년간 협력 중소기업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월 12만 원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2023-02-02 11:5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전망은 안타깝게도 ‘복합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 비관적 단어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올해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2023-01-13 05: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③반도체 부활] 왕좌 뺏은 대만, 부활 꿈꾸는 일본…한국도 고삐 죈다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③반도체 부활] 왕좌 뺏은 대만, 부활 꿈꾸는 일본…한국도 고삐 죈다
    TSMC, 4분기도 삼성전자 제치고 매출 1위 전망삼성전자 적자 가능성…SK하이닉스 영업손실 유력업계 지원 나선 정부…세액공제율 15% 확대 추진미ㆍ대만ㆍ일 수 조 지원…한국도 전방위 지원해야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 대만, 일본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2023-01-04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현재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법인세 인하 폭이 경제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금리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 추가 인하는 어렵더라도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2 05: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결국 희망이 이긴다”며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록 충분치 않지만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2022-12-29 15:07
  •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제시한 초안에서 후퇴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12-26 14:21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아쉬운 한 해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2022-12-25 07:14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4조260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을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1464억 원이다. 자영업자고용보험...
    2022-12-24 11:51
  • 우리은행, 취약차주 지원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이달부터 적용
    우리은행, 취약차주 지원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이달부터 적용
    대안정보에는 통신정보, 소액결제정보, 자동이체정보, 유통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정보, 가맹점 정보 등이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티맵모빌리티의 운전자정보를 머신러닝 방법에 적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을 높였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중금리 상품 이용고객의 심사를 정교화하고 우량고객을 추가로 선별해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할 수 있을...
    2022-12-13 11:30
  • 尹대통령 부부,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더 나은 미래 향해"
    尹대통령 부부,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더 나은 미래 향해"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5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진다. 가상계좌, ARS, 인터넷, 은행 창구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31일까지 참여 시 1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12-02 10:43
  •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임직원 ‘202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진행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임직원 ‘202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진행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3개 단체 공동으로 임직원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저소득가정에 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연탄 3만 장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2022-11-30 15:59
  •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2022-11-17 16:05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80만 명 기념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80만 명 기념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은 다음 달 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작품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한교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가 반영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내일채움공제를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면서 “공제가입자가 아니더라도...
    2022-11-17 11:35
  • 디지털 금융 분야 기업 지원…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 12월 개관
    디지털 금융 분야 기업 지원…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 12월 개관
    16일 서울시는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에 제2서울핀테크랩이 다음 달 개관하며, 총 41개 기업이 입주해 밀착형 성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서울핀테크랩에는 입주기업의 형태는 △24시간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입주기업 25개사 △준 입주 형태로 공용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멤버십 기업 16개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까지...
    2022-11-16 11:15
  •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등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등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멕시코 세션에서는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2022-10-28 13:52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2022-10-27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플랫폼공제회 1주년 기념식(서울) △고용부 차관 13:30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서울), 15:00 탄소중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고용정책방향 발표(석간) △고용장려금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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