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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만들어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아닌,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직원이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삿포로맥주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주는 ‘육아휴직 시뮬레이션...
    2023-04-08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2023-03-28 18:08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연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3-03-27 14:25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23-02-28 06:00
  •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해 운영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원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월 35만 원)가 시설이용...
    2022-12-27 09:02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2022-12-25 10:25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정도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급여액이 250만 원으로...
    2022-12-19 05: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매달 25일(2차 정기급여 지급일)이면 통장에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이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2022-12-18 11:57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와 사라져야 할 문화를 함께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두돈텐텐’ 캠페인 등으로...
    2022-12-17 08: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22-11-03 05: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무상교육을 실시중인 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요건을 10년 이상 근속에서 20년 이상 근속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개선...
    2022-10-17 11:3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영아수당 도입에는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요구가 반영됐지만, 부모급여 도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지급대상이 만 0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19.3%)과 연계해...
    2022-10-11 15:35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올해 노르웨이 정부 예산 1조5500억 노르웨이크로네(NOK, 약 204조9000억 원) 가운데 아동수당과 돌봄지원 규모는 1.26%인 196억 NOK다. 육아휴직 예산은 232억 NOK로, 1.5%를 차지한다. 유치원 관련 지출은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추산된다. 훌륭한 보육시스템은 또 다른 축인 고용제도와 결합해 빛을 발했다. 사라 이리 쿨 ISR 연구교수가 최근 노르웨이 미·기혼 남녀를...
    2022-10-05 05:00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기한이 지나도...
    2022-09-25 17:24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022-08-18 15:29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2022-08-18 15:12
  •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36개월 이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신설 36개월 이하 영아는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독박육아가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해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2022-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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