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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

2024-05-21 05:00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4-05-15 09: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찾던 이들에게 포착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입니다. 알리, 테무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가'입니다. 생활용품은

2024-05-14 16:17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주택사업에서 고전하면서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폭등에 주택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사는 유급휴가 실시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견·중소건설사들은 폐업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수주총액은 3

2024-05-14 10:33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와 동구, 수영구,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는 5월부터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한다. 기존 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

2024-05-12 09:2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

2024-05-07 12:00
[유럽증시] 강보합 마감…4월 구매관리지수가 힘 보태

ECB 정례회의 앞두고 관망세4월 구매관리 지수도 힘 보태바클레이 “5월 회복력 존재해” 6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일제히 강보합 마감했다. 영국증시는 휴장했다. 5월 셋째 주 유럽중앙은행(ECB)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소폭이나마 회복되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대부분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치며 관망세를 대변했다. 먼저 독일 DAX 지수는 1

2024-05-07 08:3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2024-04-26 15:0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2024-04-23 16:06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

2024-04-22 11:15
JTC, 작년 영업이익 216억원 턴어라운드…일본 여행 수요 급증

일본 사후 면세점 운영 회사 JTC는 일본여행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8.9% 증가한 1499억3763만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16억2327만 원, 201억9813만 원으로 모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내부 결산 기준 작년 매출액은 직전 연도 대비 4배 이상 상승하며 코

2024-04-16 09:31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6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1355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

2024-04-15 09:5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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